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등록일 2003.10.0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강금실·이석태(2000),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제주인권학술회의](2000.1) 주제발표 원고.
김상용(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2000.7),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김주수(1999), [친족·가족법] 제5全정(訂)판(版), 법문사. 동 내용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최의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1999.4) 주제발표 원고와 동일함.
민운식(1998), [우리나라 호적제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소현(1999),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1999.4) 주제발표 원고.
정환담(2000), "[호주와 가족]의 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2000.7),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1996),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서론 1

Ⅱ 호주제란? 1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1

Ⅲ.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2
A.호주제 폐지 반대측 주장 2
1. 사회적, 역사적 측면의 고찰. 2
2. 법적 측면의 고찰 4
B.호주제 페지 찬성 측 주장 5
1. 호주제와 관련된 가정적 문제 5
2. 법적근거로 본 문제 5
3.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문제 6
4. 호주제도 유지론에 대한 반박 6
5. 호주제도의 폐해 6
6. 호주제 폐지후 그 대안들 7

Ⅳ.결론 8
◇ 참고자료 ◇ 9

본문내용

Ⅰ.서론
나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별로 내가 여자여서 싫다고 느낀 일이 별로 없었다. 다만 가끔씩 우리 할머니가 장남인 오빠에게 많은 기대를 걸면서 특혜를 줄 때 좀 속 상하기긴 했지만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여자인 것이 점이 속 상한 일이 많아졌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우리 부모님이 시댁식구들에게 더 머리를 숙이고 기 죽어하는 것이 속상하고 싫었다. 더 결정적인 것은 결혼 후 혼인식구를 하는데 내 본적이 시댁주소로 바뀌면서 내 호주도 아버지에서 남편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그저 종이 한 장에 글자 몇 자였지만 정말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서 내 소속도 친정이 아니 시댁의 며느리로서의 의무가 강요되었다.
나는 내 남편과 한 인간고 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서 자주 존중하고 좋아해서 결혼한 것이지 그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은 아니었다. 물론 실제 생활에서 내 부부는 평등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호적에 있는 호주라는 것은 걸린다.
이 과제를 통해 막연히 호주제라는 것이 참 기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호주제는 무엇이고 호주제에 대한 찬반 논란을 알아봄으로써 나의 호주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호주제란?
민법상 家(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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