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등록일 2003.10.0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강금실·이석태(2000),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제주인권학술회의](2000.1) 주제발표 원고.
김상용(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2000.7),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김주수(1999), [친족·가족법] 제5全정(訂)판(版), 법문사. 동 내용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최의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1999.4) 주제발표 원고와 동일함.
민운식(1998), [우리나라 호적제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소현(1999),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1999.4) 주제발표 원고.
정환담(2000), "[호주와 가족]의 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2000.7),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1996),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서론 1

Ⅱ 호주제란? 1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1

Ⅲ.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2
A.호주제 폐지 반대측 주장 2
1. 사회적, 역사적 측면의 고찰. 2
2. 법적 측면의 고찰 4
B.호주제 페지 찬성 측 주장 5
1. 호주제와 관련된 가정적 문제 5
2. 법적근거로 본 문제 5
3.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문제 6
4. 호주제도 유지론에 대한 반박 6
5. 호주제도의 폐해 6
6. 호주제 폐지후 그 대안들 7

Ⅳ.결론 8
◇ 참고자료 ◇ 9

본문내용

Ⅰ.서론
나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별로 내가 여자여서 싫다고 느낀 일이 별로 없었다. 다만 가끔씩 우리 할머니가 장남인 오빠에게 많은 기대를 걸면서 특혜를 줄 때 좀 속 상하기긴 했지만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여자인 것이 점이 속 상한 일이 많아졌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우리 부모님이 시댁식구들에게 더 머리를 숙이고 기 죽어하는 것이 속상하고 싫었다. 더 결정적인 것은 결혼 후 혼인식구를 하는데 내 본적이 시댁주소로 바뀌면서 내 호주도 아버지에서 남편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그저 종이 한 장에 글자 몇 자였지만 정말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서 내 소속도 친정이 아니 시댁의 며느리로서의 의무가 강요되었다.
나는 내 남편과 한 인간고 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서 자주 존중하고 좋아해서 결혼한 것이지 그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은 아니었다. 물론 실제 생활에서 내 부부는 평등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호적에 있는 호주라는 것은 걸린다.
이 과제를 통해 막연히 호주제라는 것이 참 기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호주제는 무엇이고 호주제에 대한 찬반 논란을 알아봄으로써 나의 호주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호주제란?
민법상 家(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여성과법] [여성과 법] 호주제 8페이지
    고려대학교 동양전통사회의 법과 사회 시간에 제출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호주제에 대해서 10페이지
    1. 호주제란?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입니다. 민법 제4편(친족편)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절차법으로..
  • [NGO와행정] NGO관련(호주제폐지에 대한 시민단체의 찬반론) 6페이지
    { 목 차 . 호주제의 개념 . 호주제의 문제점(대표적인 4가지) . 호주제 폐지 제안 배경 .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단체들의 주장 .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주장 . 호주제 폐지 후 어떻게 달라지는가? . 호주제가 폐지되면 대체될 제도 . 결 론 . 요 약..
  • [사회문제] 호주제도에 관한 연구 15페이지
    호주제도에 관한 연구 Ⅰ. 서론 현대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사회 발전으로 하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가족의 모습이 변화되면서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가사노동’이라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많이 벗어나 남녀가 공동 참여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 [생활과 법률] 호주제 폐지에 따른 논거 및 개선 방향 고찰 (민법개정) 23페이지
    호주제 폐지의 논거 및 개선방향 고찰 Ⅰ. 머리말 마키아벨리즘에 의하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도덕적 선악을 가리지 말아야한다라고 한다. 지금까지 이 말의 의미가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한다라고 통해왔으나 실제 이 말은 수단과 목적은 형식 논리..
  • [특집: 호주제와 가족 문화 1] 호주 제도, 그 역사적ㆍ법철학적 當否 17페이지
    예문동양사상연구원 오늘의동양사상 이재룡 예문동양사상연구원 오늘의동양사상 이재룡
  • [법학통론] 호주제폐지의 타당성 12페이지
    법학통론 { 호주제 폐지 주장의 타당성 { 과목명 : 법학통론 교 수 : 황호원교수님 학 과 : 경영학과 학 년 : 1학년 학 번 : 2004109056 이 름 : 이태리 { 목 차 1. 서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