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론] 지방자치가 지역개발과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3.10.0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Ⅲ.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행정서비스 선호 행태에 따른 가설의 정립
Ⅳ. 검증모형 및 방법론
Ⅴ.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행태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지방의원들은 예산결정권을 통해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배분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치단체장도 다음 번의 당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즉, 지방자치로 인해 지방정부의 세출예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를 서로 연관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재선을 위한 정책선호가 사회복지와 지역개발정책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지에 대한 이론적인 모형을 개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서로 다른 행태를 논의하는데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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