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상법] 경업금지의무

등록일 2003.10.0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사례를 바탕으로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관련 판례 수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목차

Ⅰ. 논점
Ⅱ. 문제의 소재
Ⅲ. 지배인의 경업금지의무
Ⅳ. 경업피지의무 위반의 효과
Ⅴ. 문제의 해결
Ⅵ. 레포트 작성 후기

본문내용

Ⅲ. 지배인(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1. 序 說
지배인(상업사용인)은 본인과의 계약상 각종 부작위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겠으 나, 상법은 법률상의 의무로서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특별히 부작위의무를 부담시 키고 있는데 이것이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이다.
상법은 이러한 경업피지의무를 상업사용인(商 17조) 이 외에도 영업양도인(商 41조), 대리상(商 89조), 합명회사의 사원(商 198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商 269조), 주식회사의 이사(商 397조), 유한회사의 이사(商 567조)에 대하여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신체계 상법강의 Ⅰ, 이균성,
2. 상법총론 / 최기문
3, 상법사례집
4. 대법원 http://www.scourt.go.kr/
5. 대한민국 법률정보 http://www.la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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