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영국의 예산과정

등록일 2003.10.0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예산편성
1. 예산편성의 개요
2. 예산편성과정
3. 예산서의 내용

Ⅱ. 예산심의
1. 예산심의 과정
2. 영국의회 예산심의의 특징

Ⅲ. 예산집행
1. 예산집행 절차
2.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Ⅳ. 결산

본문내용

Ⅰ. 예산편성

1. 예산편성의 개요

근대적 예산제도의 모태인 영국에서 내각(행정부)이 예산안의 편성과 의회에의 제출권을 갖게 된 것은 1706년부터의 일이다. 이 원칙은 그 후에 영국의회의 [의사규칙 제 78호] 로서 명문화되었다.
영국에서는 예산편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예산기관인 재무성이 행정부 내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따라서 정부의 [예산안] 은 ‘예산’이나 다름없다. 재정문제에 관하여 재무성이 막대한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이는 역사적․헌법적 이유 외에도 재무성이 국가의 경제 정책 및 재정정책의 조정자라는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재무성이 재무장관이 예산문제에 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는 재무성과 각 성간의 협의가 상시화 되어 있어서 각 부처가 재무성에 제출할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무성과 정부부처는 기존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신규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협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협의에서 재무성의 승인을 얻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한편 어떤 부처이든지 예산문제에 관하여 재무성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閣議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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