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론] Safeguard에 대해서

등록일 2003.10.0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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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정의
사례Ⅰ
사례Ⅱ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응 방안

본문내용

긴급수입제한조치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관련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수입제한조치로서 GATT에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GATT 제 19조에 의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모든 수출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수출자유규제, 시장질서 유지협정 등 GATT규정을 우회한 이른바 회색조치를 이용하여 특정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였다. 이에따라 UR협상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기준과 절차, 조치의 형태, 수입규제조치를 당한 국가의 보복조치, 기존 회색조치의 처리등에 대한 GATT규정을 강화하고 명료화하여 이를 모든 체약국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데 협상목적을 두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UR의 최종협정은 최혜국대우 원칙의 일반적 준수를 기조로 예외조치 인정 및 유예기간 설정 등의 선에서 타결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선별적인 수입제한조치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UR협상의 주요 의제들은 1993년 12월 15일에 최종 타결되었으며, 타결된 내용은 아래의 표<1-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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