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부론] 북한정부에 대하여

등록일 2003.10.03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一. 서 론

二. 본 론
1. 권력체계의 특징
1)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
2) 절대적 중앙집권제
2.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과제
1) 조선노동당의 성격
2)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체계
3) 조선노동당과 군의 관계
4) 외곽단체
3. 국가지도기관
1) 주석
2) 중앙인민위원회
3) 국방위원회
4. 입법기관
1) 최고인민회의
2) 지방인민회의
5. 행정기관
1) 정무원
2) 지방행정기관
6. 사법․검찰기관
1) 재판기관
2) 검찰기관
3) 변호사제도
7. 권력엘리트
8. 정치행정과정
1) 투입
2) 산출
3) 환류

三. 결 론

본문내용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을 기조로 하여 구축된 소비에트형 당-국가체제이다. 이것은 북한 사회의 모든 영역이 정치영역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임을 말한다. 경제나 법적 영역 역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인 이념과 체제의 구성원리, 정치구조, 정치체제의 재생산 장치 등에 대해 이해하여야만 한다.
북한 정치체제가 사회주의 이념에 의해 형성․구축되었다고 해서 구 소련이나 중국 등과 같은 사회주의 강대국들의 체제와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모든 나라들이 비록 체제형성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생성․발전된 이념과 제도를 수용하여 자신의 체제를 만들지만, 그 과정에서도 자체내의 특수한 조건을 반영하여 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북한 역시 초기에는 소련과 중국의 영향, 특히 소련의 영향하에서 체제를 수립하였지만 자신의 특수한 국내외적 조건을 반영하여 체제를 만들었던 것이다.
북한정권은 스스로 자신의 체제를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라고 한다. 이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있지만, 외부인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체제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유일적 영도체계’를 하나의 준거로 삼아 ‘유일적 영도체제’라는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체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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