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경제개발과 부실기업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3.10.03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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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60년대 경제개발
1.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 1차·2차 경제개발 계획의 평가
4. 60년대 성장과정에서의 문제점
Ⅲ. 60년대 부실기업 정리
1. 부실기업 발생배경
2. 부실기업 정리
Ⅳ. 결 론
본문내용
1차 경제개발 계획의 성과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계획은 자립경제 달성에 필요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하여 성장제일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동안 외국원조에 의해 충당하였던 소비재를 국내생산에 의해 자급자족하는 경제구조의 달성이 1차적인 자립경제의 목표였다. 1960년도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지출구조를 보면 소비지출이 GNP의 98.6%나 되었고, 수출은 불과 3.3%였으나 수입은 12.6%나 되었다. 이처럼 소비지출의 과다로 인하여 자본형성은 거의 불가능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국민생산의 자립을 위하여 소비재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으며, 따라서 소비재의 수입대체가 개발전략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둘째,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는 공업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기의 사회간접자본의 성장은 1961년 16억원에서 66년 1,561억원이나 증가되었다. 즉 1차계획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에 대한 비중이 다른 어떤 계획기간 때보다 컸던 것이다.
셋째, 종합적으로 볼 때 1차 경제개발 계획의 특징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이라 하겠다. 산업별 국민 총생산의 구성비는 초년도인 62년 농림수산업은 40.3%, 광공업은 13.3%,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는 46.4%였으나 66년에는 각각 33.9%, 15.0%, 45.2%로 광공업부문만 구성비가 증가되고 다른 부문은 감소된 것을...
참고 자료
1. 김재훈, 『한국자본주의에서의 「산업순환」 국가개입에 관한 연구』,
「'부실기업'의 출현과 그 정리」
2.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고서」
3.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고서」
4. 1966년 ∼ 1969년 「경제일지」
5. 한국 경제성장의 주도적 요인
6. 한국의 경제성장과 경제력 집중
7. 박현채 등 외 3명, 『한국경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