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 왜 보호무역인가?

등록일 2003.10.0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보호무역이 좋은가? 자유무역이 좋은가?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요..... ^^ 깔끔하고 명확한 내용입니다.

목차

왜?보호무역인가 그 이론과 논거.

보호무역 정책이 왜 필요한가!
(1) 국방상의 필요
(2) 소득 재분배
(3) 최적 관세 협정
(4) 무역수지의 균형 필요
(5) 고용의 안정
(6) 유치산업 보호
(7) 일출溢出효과

논거
결론

본문내용

보호무역정책: 이론, 논거
자유무역이 좋은가? 보호무역이 좋은가?
큰 규모의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몇몇 산업이 불황을 겪고,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 성장이 둔화되면 보호무역에 대한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보호무역정책의 이론, 논거를 들어 왜 보호무역이 좋은지 설명하고자 한다.

보호무역 정책이 왜 필요한가!
(1) 국방상의 필요 : 국가비상 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재화들은 국내에서 계속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신발, 식량, 석유 등.
(2) 소득 재분배 : 경쟁에서 어려운 위치에 있는 그룹을 보호하는 조처. 조세나 보조금으로 직접 소득 재분배에 개입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없다. Hickok(1985)는 보호무역 정책은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기보다는 되려 증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3) 최적 관세 협정 : 세계시장의 가격을 바꿀만한 위치에 있는 최대 생산국 혹은 최대 소비국의 경우 관세부과는 세계시장에서의 수요 감소를 유도하여 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관세부과국의 소비자들이 그 덕택에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란 극히 예외적일 만큼 더물고, 세계시장에서의 수급조건은 늘 변화하기 때문에 최적 세율을 계산하고 조정하기가 어렵다. 또 그와 같은 경제전쟁에는 반드시 외국의 보복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보복이 있을 경우의 손실은 양국이 자유무역 환경에 놓일 경우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참고 자료

1. 신무역패턴 결정이론
2. 자유무역
3. 보호무역
4. 유치산업보호론
5. 전략적 무역정책 이론
6. 국가안보 목적의 보호무역론
7. www.naver.com/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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