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 확고한 국방태세와 주한미군의 역할

등록일 2003.10.0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주한 미군의 역할
3. 주한 미군과 관련된 몇 가지 논점
4. 통일 과정에서 미군의 지원 역할
5. 주한 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6. 결론

본문내용

주한미군의 역할과 우리 안보상 의미는 무엇이며, 북한이 지금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저의가 어디에 있고, 또한 사회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비판적 시각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자. 우선 주한미군의 역할이 무엇이며 우리의 안보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주한미군은 지난 50년 동안 북한의 남침 억제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기여를 하여 왔다. 둘째, 주한미군은 평시 우리의 안보비용을 절감케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셋째, 주한미군은 한 미 안보동맹관계의 상징으로서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고 우리의 국가전략 위상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즉, 한국에 주둔군 37,000명은 그 자체가 전쟁도발 시 미군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하게 됨으로 전쟁 억제력이 되고,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군의 상대적 열세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둔미군은 한국군이 전력증강을 위해 투입해야할 국방비를 간접적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제공함으로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한반도 자체의 전쟁억지에 의한 평화유지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세력판도의 균형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장차 한반도 통일과정에 있어서 평화적인 통일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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