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WTO 세계무역기구

등록일 2003.10.02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WTO에대한 논문을 작성해오라는 과제를 한것입니다. 통상법 책 몇권을 참조하고 인터넷에서 뒤져서 2개월정도 걸려서 쓴것입니다. WTO의전반적 내용이나 GATT와의 비교점등이 필요하신분. 즉 WTO에 관한 내용은 왠만하면 다 들어있으니 많은 도움 되씀합니다^^

목차

Ⅰ. WTO 체제의 성립
Ⅱ. WTO 설립협정의 주요내용
Ⅲ.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
Ⅳ. WTO 체제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WTO는 기존의 GATT 체제하에서 체결된 UR 최종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된 국제지구 이다. 따라서 WTO 체제는 GATT 체제를 보다 발전적으로 개편한 신체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WTO 협정은 GATT 체제에서와는 달리 (ⅰ) 공산품의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의 확대, (ⅱ) 농상물교역에 대한 다자간협정의 채택, (ⅲ) GATT 규범의 명료화■강화 및 무역거래의 공정성 제고, (ⅳ) 서비스교역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규범의 도입, (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의 무역체제로의 편임 등을 주요 특징으로 손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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