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재편과 한미동맹의 장래

등록일 2003.10.02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주한미군의 재편과 역할 변화
1. 주한미군 재편의 배경과 방향
2.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영향

Ⅲ.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1.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
2. 주한미군의 재편과 장래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

Ⅳ. 수평적 한미동맹관계로의 발전 방향
1.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2.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SOFA의 개정
3. 유엔사령부(UNC) 해체와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의 한국 이양

Ⅴ. 맺는 말: 한국의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의 정립을 위하여

본문내용

주한미군과 한미동맹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미국 언론들의 보도와 부시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잇단 발언으로 표면화돼온 주한미군의 재편문제는 지난 6월 초 서울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제2차 회의에서 미 제2사단의 후방배치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런가 하면 작년 6월 두 여중생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주한미군의 재편과 맞물리면서, 한미동맹관계의 재정립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지 58년이 지났고, 한미동맹조약을 맺은 지 50년이 되었다. 주한미군기지는 '금단의 땅'이고 주한미군문제는 '금기의 영역'이었다. "평화의 사도", "민주주의의 수호자", "대북 전쟁억제력"으로 인식돼온 주한미군은 우리사회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존재해 왔다.
주한미군문제에 관해서 우리 사회는 깊은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거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려 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이 당장 쳐들어오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이런 고정관념과 관성적 생각들은 지난 50여년간 줄곧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 왔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균형적인 논의와 사고가 들어설 틈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탈냉전이 되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한미군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주한미군의 장래와 한미동맹관계의 재정립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은 반미가 아니다. 또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외국군대가 이 땅에 주둔하고 있다는 민족주의적 감정의 문제는 더구나 아니다.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장래와 한미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군을 통일을 대비해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지상전력을 한국이 담당하고 해공군력과 정보력을 미군이 책임진다는 지금의 한미연합작전체제 아래서는 우리군의 미래지향적 개편과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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