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평가와 한국사회 개혁을 향한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등록일 2003.10.0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제2 민주화단계의 제2기정부로서의 노무현 정부
2. 참여정부 개혁정책의 당위적 방향: 개혁적 정체성의 유지 위에서의 실용주의적 배합
3. 참여정부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정책으로 보수언론과 대결하라

본문내용

2002년 대선은 97년 김대중 정부 성립이 열었던 '제2 민주화 단계'가 연속되느냐 아니면 역전되느냐의 전환점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는 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권위주의정권에서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democratic transition)을 시작하였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주의이행과정은 제1 민주화 단계와 제2 민주화단계로 나뉘어질 수 있다. 제1 민주화 단계는 제1기에 해당하는 민선(民選)군부정부로서의 노태우정부 시기(1988-1992년)와 제2기로서 구(舊) 여당정권을 계승하는 민선(民選)민간(民間)정부시대였던 김영삼정부 시기(1993-1997)시기로 구성된다. 제2 민주화 단계는 야당정권시대를 연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되며, 노무현 정부는 제2단계 민주화운동의 2기인 셈이다.
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27년간 한국에는 군부권위주의정권이 존재하였다. 이 정권은 전체주의화된 독재체제로 운영되었으며, 학살, 고문, 억압 등 국가폭력이 전면화된 체제였다. 이 군부권위주의정권이 70년대 후반부터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저항을 전면적으로 받게 되었으며, 87년 6월에 정점에 이른 민주항쟁에 의해 비로서 극복되면서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는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87년 6월 항쟁 시기까지에는 민주화의 두가지 길이 각축하고 있었다. 첫째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길이며, 둘째는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의 길이었다. 전자는 타협적 이행의 길이며 후자는 혁명적 이행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87년 6월 민주항쟁은 60,70년대를 관통하면서 전개되어온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정점을 상징한다. 학생 뿐만 아니라 중간층 샐러리맨 등 서민이 1백만명이 운집하는 대투쟁이었던 6월 민주항쟁은 군부권위주의정권의 퇴진위기를 결정적으로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 항쟁은 군부권위주의세력이 위기극복의 방편으로 취한 형식적인 민주화조치, 즉 6·29선언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중단됨으로써, 대통령 직선제의 공간만을 확보하였을 뿐, 군부권위주의정권의 퇴진을 성취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87년 12월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인 김대중과 김영삼 후보가 분열함으로서 군부출신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 이는 탈(脫)권위주의화의 과정이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의 길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길을 따라서 전개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것을 나는 6월 민주항쟁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한다. 군부정권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주의시대로 이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정권의 철저한 퇴진을 성취하지 못하고 중단됨으로써 구세력에 의한 구체제의 변형적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실패라고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는, 구 군부권위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선거혁명'을 통하여 군부권위주의정권이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민선군부정권'의 형태로 출발하게 된다. 이 민선군부정<<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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