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 헌법정리

등록일 2003.10.02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헌법2 내용이구요, 헌법 기말고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1장. 대한민국헌법서설
제1절. 대한민국헌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의 기본원리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본문내용

제3항 헌법의 개정과정
Ⅰ. 건국헌법의 개정
1. 1952년 7월 4일 제1차 「발췌」개헌
- 제1차개헌은 1952년 7월 4일 발췌개헌의 형태로 이루어짐.
- 발췌개헌의 위헌
(a)일사부재의의 원리에 위배 (b)공고되지 아니한 개헌안이 의결
(c)토론의 자유가 조장되지 아니함 (d)의결이 강제됨
- 발췌개헌의 골자
(a)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b)양원제국회
(c)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 (d) 국무위원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
2. 1954넌 11월 27일의 제2차 「사사오입」개헌
- 1954년 5월에 실시된 제3대 민의원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자유당정부는 동년 8월6일 소속의원 136명의 찬성을 얻어 새로운 개헌안(제5차)을 제출하였으나 1표 부족이라 하여 부결된 것으로 선언. 그러나 여당층은 사사오입이라는 수학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203분의 3분의 2는 135라고 주장하면서 전일의 부결선언을 취소하고 그 통과를 표결로써 결정.
- 사사오입 개헌의 위헌(이기붕이 주도)
(a)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삼선제한을 철폐하고 무제한 입후보를 허용
(b)주권의 제약․영토변경을 위한 개헌은 국민투표에 붙인다.
(c)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
(d)대통령 궐위시에는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e)경제체제를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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