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 헌법정리

등록일 2003.10.02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헌법2 내용이구요, 헌법 기말고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1장. 대한민국헌법서설
제1절. 대한민국헌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의 기본원리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본문내용

제3항 헌법의 개정과정
Ⅰ. 건국헌법의 개정
1. 1952년 7월 4일 제1차 「발췌」개헌
- 제1차개헌은 1952년 7월 4일 발췌개헌의 형태로 이루어짐.
- 발췌개헌의 위헌
(a)일사부재의의 원리에 위배 (b)공고되지 아니한 개헌안이 의결
(c)토론의 자유가 조장되지 아니함 (d)의결이 강제됨
- 발췌개헌의 골자
(a)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b)양원제국회
(c)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 (d) 국무위원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
2. 1954넌 11월 27일의 제2차 「사사오입」개헌
- 1954년 5월에 실시된 제3대 민의원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자유당정부는 동년 8월6일 소속의원 136명의 찬성을 얻어 새로운 개헌안(제5차)을 제출하였으나 1표 부족이라 하여 부결된 것으로 선언. 그러나 여당층은 사사오입이라는 수학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203분의 3분의 2는 135라고 주장하면서 전일의 부결선언을 취소하고 그 통과를 표결로써 결정.
- 사사오입 개헌의 위헌(이기붕이 주도)
(a)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삼선제한을 철폐하고 무제한 입후보를 허용
(b)주권의 제약․영토변경을 위한 개헌은 국민투표에 붙인다.
(c)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
(d)대통령 궐위시에는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e)경제체제를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서양문화사, 한국학이란 무엇인가? 29페이지
    서론한국학이란 무엇인가? 한국학이란 한국의 역사, 철학, 언어, 불교, 샤머니즘 등 한국에 관련된 학문을 말한다. 예로부터 우리 한민족은 외래적인 것을 받아들여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수의 것만 한국학으로 볼 것이 아니라..
  • 경영학과 한국의 기업경영 이덕훈 교수님책의 독후감입니다. 11페이지
    제 1 장 한국기업의 성장과 환경적 요인※ 기업에서의 환경은 기술의 변화 ․ 각종법규 등의 정치제도의 변화, 사회제도나 사회현상의 변화, 공해의 증가, 자연파괴 등의 생태학적 변화로 이루어진다. 제 1 절 기업과 환경적응 기업에 있어서 환경과 생존의 관계는 더욱 ..
  • 한국과 사회보장협정 35페이지
    제1장 서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보장협정은 공적 연금을 중심으로 체결된다. 공적 연금은 최소가입기간 및 장기간의 가입기간을 필요로 하나 대개 노년에 이르러서야 혜택을 보게 되는 장기보험이므로 국제적 노동력 이동으로 발생되는 보험료 이중납부 및 급여 무혜택의 문제가..
  • 한국 자동차 시장의 현황분석 55페이지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1. 연구 배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13년 국내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를 2012년 보다 1.2% 늘어난 155만대로 전망했다. 국산차는 시장증가율 0%인 140만대, 수입차는 13.6% 성장한 15만대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
  • 한국 서비스무역의 중국진출전략 30페이지
    국제무역의 확대와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무역자유화의 대상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화무역의 자유화를 넘어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도 자유화의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무역의 경우 서비스의 특성상 그 형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또..
  • 무기체계가 한국전쟁에 미치는 영향 A+ 자료 강추!!! 16페이지
    제1절 무기체계의 정의 무기체계란 주임무장비와 이에 관련된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체계로서 전쟁 수행과정에서 주임무장비의 사용목적을 달성하는데 이용되는 기재와 자재, 인원, 시설, 보급, 그리고 전술, 훈련, 교리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성립되는 구체적..
  • [행정]전자정부의 현황과 발전방향 30페이지
    우리나라에서의 전자정부의 추진현황은 행정전산망의 구축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전제로 추진 중이다. 이는 1차적으로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행정정보화를 이룩하여 대국민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