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연습]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판례연구)

등록일 2003.10.02 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장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의 기본 내용>
1의의 및 인정이유
2.책임의 성질
(1)학설
1)법정책임설
2)불법행위책임설
3)특수한 불법행위 책임설
3.책임의 요건
(1)서설
(2)악의,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3)제3자의 범위
(4)손해의 범위
1)양손해포함설
2)직접손해 한정설
3)결어
(5)인과관계
5.책임의 효과
(1)책임을 지는 이사의 범위
(2)시효기간

<제2장 판례>
1.사실관계
2판결문(大判 2002.3.29.2000다47316)

<제3장 판례의 검토>
1.문제의 소재
2.인정이유
3.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1.문제의 소재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이 회사의 매수목적물인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C주식회사의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지급 받은 대출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또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제 3자에게 낙찰되어 B가 잔대금 12억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B는 상법 제 401조에 의거하여 갑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가가 문제된다


2.인정이유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 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에 있어서 주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 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401조 1항은 소규모회사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함께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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