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등록일 2003.10.0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참고문헌에 있는 책을 모두 읽고 쓴 것입니다. 리포트 쓰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법이론
1. 이원론
2. 일원론
가. 국내법우위의 일원론(국제법 부정론)
나. 국제법우위의 일원론
1) 전통적 자연법이론
2) 근본규범이론
3) 사회학적 이론

Ⅲ. 국내법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 문제의 소재
2.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가. 수용이론
나. 변형이론
3. 국제관습법
가. 영국
1) 판례법상의 원칙상 수용
2) 수용의 제한
가) 제정법 우선의 원칙
나) 판례법 우선의 원칙
다) 사실확인서의 결정적 증거능력
나. 미국
다. 독일
라. 한국
4. 조약
가. 이원론 국가(변형 국가)
1) 영국(엄격한 이원론)
2) 독일(완화된 이원론)
3) 엄격한 이원론과 완화된 이원론의 차이점
나. 일원론 국가(수용 국가)
1) 미국
2) 네덜란드
3) 한국

Ⅳ.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1. 우열관계에 관한 학설
2.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3. 양법의 저촉과 실제 문제
4. 국제질서에서의 국내법의 지위
5. 국내질서에서의 국제법의 지위

Ⅴ.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 국제법의 규율대상과 국내법의 규율대상이 절대적·확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더욱이 오늘날의 시대상황에 따라 국제법의 규율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국내법이 규율하는 사항은 대부분 국제법이 규율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국이 관습국제법이나 조약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국내법률과 상충하는 경우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규정 중에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집행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이 문제는 결국 양법이 법리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국제법은 어떻게 해서 국내적으로 타당하며 어떤 효력을 갖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법이론

1. 이원론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이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독립된 법질서라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트리펠, 안질로티, 오펜하임, 에를리히 등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원론에서는 법원에서 국내법은 국가의 단독 의사를 기초로 하고, 국제법은 여러 국가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법체계이므로 양자가 각각 근거를 달리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법의 규율 대상에서도 국내법은 한 나라의 국내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제법은 국가간의 대외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국내법의 주체는 국가 또는 개인인 반면 국제법은 대외 관계를 관장하므로 그 주체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 보아 법의 주체가 다르다고 본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국 제 법 조 기 성 이화여자대학교
국 제 법 김 정 건 박 영 사
국제법신강 이 병 조 일 조 각
- jokbal1999님이 쓰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도 참고 했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법]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페이지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Ⅰ. 국제법과 국내법 문제의 의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있어서 범세계적인 시대상황에 따라 국제법과 국내법의 적용범위와 대상에 있어서 점차 확대되어져 상호간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고 있다. 이로 인해 법리적 문제로서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헌법 제6조의 해석 7페이지
    1. 문제의 소재 국제법은 국제공동체를 규율하는 법이다. 과거에는 국제법을 그 이름 그대로 국가간의 법이라고 정의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개인 등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국제법의 주체로 생각되고 있으며, 또한 국제법은 종래에..
  • 국제법_국내법_관계발표 7페이지
    Ⅰ. 문제의 소재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 국제법의 규율대상과 국내법의 규율대상이 절대적?확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더욱이 오늘날의 시대상황에 따라 국제법의 규율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국내법이 규율하는 사항은 대부분 국제법이 규율대상이 된..
  • 한국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의 지위 9페이지
    과 목 : 국제법 제 목 : 한국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의 지위를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序論 Ⅱ. 本論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1) 일원론과 이원론 2) 등위이론 2.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 1) 입법기능 2) 집행기능 3) 사법기능 ..
  •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이 차지하는 법적 지위를 설명하시오.hwp 5페이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이 차지하는 법적 지위를 설명하시오. 1. 국제법과 국내법의 의의 국제법은 국제 사회의 법으로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내법은 한 국가 내에서 개인 간의 관계 또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그 ..
  • (국제법)한국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의 지위를 설명 6페이지
    한국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의 지위를 설명 Ⅰ. 서 론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관계에 대하여 전통 제법 학자들은 양 법체계가 법 구성 형식과 입법, 운용, 재판 과정이 상이하며 상충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국제법과 국내법은 법의 형태와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양 법..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페이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이론적 전개 1. 국내법우위론 *대내적 국가법과 대외적 국가법 *국제법은 대외적 국가법으로 구성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는 자신의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대외법을 변경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일단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법]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