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살인] 의사살인죄

등록일 2003.10.0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갑의 죄책
가. A사망에 대한 살인죄 성부
나. B사망에 대한 살인죄 성부

Ⅲ. 을의 살인죄 성립여부

Ⅳ. 정의 살인죄 성립여부
가.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나. 살인죄의 교사범인가, 정범인가
다. 소결

Ⅴ. 병의 살인죄 성립여부
가. 문제제기
나.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 검토
다. 병의 방조범 성립 가능성
라. 소결

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論點의 整理
(1) 우선 甲과 관련하여 응급상태에 있는 A와B가 동시에 후송되있는 상황에서 B를 치료함으로써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관련하여 살인죄의 고의 인정여부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의무의 충돌이 문제된다. B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치료중단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부작위라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는지가 문제되며 위법성조각 내지 책임조각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된다.

(2) 乙의 경우 B의 사망과 관련하여 A와 공동정범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3) J 역시 계속적으로 치료중단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B의 사망과 관련해 행위의 성격 및 甲,乙과의 살인죄의 공동정범성립여부가 쟁점이 된다.

(4) 丙의 경우 B의 사망에 대한 살인죄 성립여부와 관련해 엠브와 기관삽관의 제거행위가 작위인지여부, 부작위라면 보증인적지위가 인정되는지여부, 형법 제33조에 의해 보증인적지위가 없는 자에게 부작위에의한 방조범이 성립가능한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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