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살인] 의사살인죄

등록일 2003.10.0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갑의 죄책
가. A사망에 대한 살인죄 성부
나. B사망에 대한 살인죄 성부

Ⅲ. 을의 살인죄 성립여부

Ⅳ. 정의 살인죄 성립여부
가.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나. 살인죄의 교사범인가, 정범인가
다. 소결

Ⅴ. 병의 살인죄 성립여부
가. 문제제기
나.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 검토
다. 병의 방조범 성립 가능성
라. 소결

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論點의 整理
(1) 우선 甲과 관련하여 응급상태에 있는 A와B가 동시에 후송되있는 상황에서 B를 치료함으로써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관련하여 살인죄의 고의 인정여부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의무의 충돌이 문제된다. B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치료중단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부작위라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는지가 문제되며 위법성조각 내지 책임조각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된다.

(2) 乙의 경우 B의 사망과 관련하여 A와 공동정범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3) J 역시 계속적으로 치료중단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B의 사망과 관련해 행위의 성격 및 甲,乙과의 살인죄의 공동정범성립여부가 쟁점이 된다.

(4) 丙의 경우 B의 사망에 대한 살인죄 성립여부와 관련해 엠브와 기관삽관의 제거행위가 작위인지여부, 부작위라면 보증인적지위가 인정되는지여부, 형법 제33조에 의해 보증인적지위가 없는 자에게 부작위에의한 방조범이 성립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형사, 민사적 해석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 (보라매 병원과 김할머니 사건, 살인죄살인촉탁 의료위임계약 안락사 존엄사 관련) 3페이지
    죽은 뒤 처와 의사들이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결과적으로 처는 살인죄 ... 아니한다. 즉 환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보통의 살인죄 ... 가 아닌 촉탁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252조)가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대
  • 보라매병원사건 6페이지
    있다고 하며, 의사들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공동정범 인정하였다. 2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의 죄책을 지우고 있고, 인턴의사 ... 치료중단조치를 취한 의사들과 퇴원요구를 한 피해자의 처를 살인죄의 공동
  • 보라매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비교와 형사법적 고찰 11페이지
    에 의하여 치료를 중단할 경우 결과적으로 환자가 사망한다고 하여 의사에게 살인죄 ... 의사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사의 촉탁·승낙 살인죄 ... 진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하여 작위로 평가하여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판단하였다
  • [생명윤리법] 안락사 허용 여부에 관한 논쟁 11페이지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의사 3명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의사살인죄로 기소되어 최고 12년 징역 ... 그것이 살인죄 또는 촉탁살인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지가 논쟁되고 있다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정, 규정사항,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과 뇌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쟁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제 분석 12페이지
    적출의에게 인식과 의사가 있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만약 장기공 ... 2. 중상해의 성립 여부 3. 살인죄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 타당하다고 본다. 승낙살인죄가 문제되는 장기는 심장, 폐, 간 등이다
  • [형법]안락사에 대한 고찰 26페이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촉탁승낙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에 해당하고 안락 ... 사에 대한 판례 1. 국내 판례 (1) 보라매병원사건-사건의 표시 대 ... 위법하다. 왜냐하면 어느 생명을 막론하고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속하지 않는
  • 의사의 진료의무와 진료거부의형사적 책임(한남대형사법학회) 18페이지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된다. 의사의 진료거부로 상해가 발생했고 그로 ... (형법 제250조)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로서, 인간의 절대적인 ... 대해서는 후술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⑷ 살인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살인] 의사살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