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가가치세

목차

1. 부가가치세의 개요
1.1 부가가치세란 ?
1.2 사업자의 유형
1.3 부가가치세 계산
1.4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세금일까?

2. 과세표준
2.1 일반원칙
2.2 재화의 공급의제의 경우 과세표준
2.3 과세표준의 특례

3 과세대상
3.1 과세와 면세
3.2 영세율
3.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3.4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3.5 부가사치세 신고와 납부

4 부가가치세의 환급
4.1 개요
4.2 일반환급
4.3 조기환급
4.4 잘못신고하였을때

5 신고시 제출서류
5.1 신고시 제출서류

본문내용

1. 부가가치세의 개요
1.1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 여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입니다.
즉, 사업자가 원재료를 7만원에 구입하여 10만원 짜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다면 그 사업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3만원이 되고 여기에 10%의 세율을 곱한 3천원이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세금과 그 물건을 팔면서 다른사람으로부터 받아둔 세금과의 차액만을 일정기간별로 계산하여 내는 것으로 결국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같이 사업자 자신의 수입중에서 내는 세금과는 다른세금이다.

1.2 사업자의 유형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다시 말하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그래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도합을 포함)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도두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업자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2000.7.1부터)

1.3 부가가치세 계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는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이것을 식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게 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 × 10%
= (매출액 - 매입액) × 10%
= (매출액 × 10%) - (매입액 ×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그런데 현행 세법상
매출세액은 세금계산서 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10%로 계산하고 매입세액은 원재료 등을 구 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 10%) - 매입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참고 자료

▷ http://tamo.co.kr/info/info01.html
▷ http://www.taxlove.co.kr/info_5.htm
▷ http://210.104.18.1/study/edps/jbm/316.htm
▷ http://www.nwpa.or.kr/sos/sub2_1_2.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