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각종 절도죄에 관하여

등록일 2003.10.02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것받으면 에이뿔 보장합니다.... 확실함.....
열심히 해서 만든거니까 많이들 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랄게여^^

목차

Ⅰ. 절도죄
1. 의의와 보호법익
2. 구성요건의 체계
3. '점유'의 개념
4. 사자의 점유의 인정 여부
5. 공동점유(점유의 타인성 인정)
6. 봉함된 포장물의 점유
7.절취행위
8. 고의
9. 불법영득의사

Ⅱ.야간주거침입절도죄
1. 의의
2. 야간의 의미
3.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Ⅲ. 특수절도죄
1.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야간손괴 후 야간주거 침입절도)
2. 형법 제 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

Ⅳ.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1. 의의
2.행위객체
3. 본 죄의 행위

Ⅴ. 상습절도죄
1. 의의
2. 상습성

Ⅵ.친족상도례
1.의의와 법적성질
2.친족의 범위
3.친족관계의 착오
4.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Ⅶ. 농촌지역의 농작물, 가축, 그리고 농기계의 절도피해실태 및 대처방안
1.서론
2. 농촌사회의 특성과 범죄의 요인
3. 농작물관련절도에 관한 조망
4. 농작물관련범죄의 발생추세
5. 농작물관련절도에 대한 신고 및 대책
6. 농작물관련절도에 대한 대응방안

본문내용

Ⅰ. 절도죄
관련조문 :형법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 처벌(제342조)
*친족간 특례(제344조)
*자격정지 병과 가능(제345조)
*절도누범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 5항)

1. 의의와 보호법익
(1) 절도죄의 의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산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이다. 강도죄 사기죄 및 공갈죄가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2) 절도죄의 보호법익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다.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점유라고 하거나 소유권과 함께 점유도 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점유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어도 그 보호법익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행위의 객체는 점유이다. 보호법익이 보호받는 정도는 위태범이다.

참고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농촌지역의 농작물 가축 그리고 농기계의 절도피해 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2001.12.이재상저
-청림출판. 재산범죄처벌과 피해구제의 법률지식. 박영규,성광호 공저
-http://www.kic.re.kr/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npolice.go.kr , 경남지방경찰청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각론] 절도의 죄 12 페이지
    =절도의 죄= Ⅰ. 절도죄의 일반이론 1. 재산죄 (1) 인간존엄의 실현조건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형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 (2) 재산조의 분류 1)객체에 따른 분류 ㄱ. 재산죄 vs 이득죄 : ..
  •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야간주거침입절.. 2 페이지
    Ⅱ. 판결요지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
  • 절도의 죄 8 페이지
    Ⅰ. 총 설 1. 의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이고 탈취죄이며, 보호법익은 점유권이라고 보는 견해, 소유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판례는 소유권이..
  • 준강도 9 페이지
    Ⅰ. 문제의 제기 1.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형법 제 335조의 준강도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먼저 (1) 甲이 준강도의 주체로서 절도에 해당하는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실행의 착수시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2) 甲의 행위..
  •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판례 평석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비교, 실행의 착수 시기.. 10 페이지
    Ⅰ. 의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이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329조]. 재산죄의 분류상 재물죄, 영득죄, 탈취죄에 해당하며, 침해범, 결과범, 상태범이다. 구성요건을 살..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