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결혼의 성립과 효과

등록일 2003.10.0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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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결혼은 서로 부부가 되기로 하는 계약

본문내용

결혼은 서로 부부가 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위해서는 첫째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간에 혼인의사가 합이가 있을것*혼인적령에 달하였을것*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을것*중혼이 아닐것*여자의 경우에는 재혼금지기간이 지나야 한다. 둘째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으로서 호적법이 정하는 것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양가의 부모끼리 정혼을 해 놓고 억지로 결혼식을 치르게 하였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결혼할 마음이 없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혼인은 두 사람이 부부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겠다는 것인데 결혼을 해서 육체관계는 갖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동거결혼 동성결혼 영혼결혼 다른 목적을 위하여 혼인신고만 해 놓은 위장결혼은 모두 무효이다.그리고 사기결혼 강박결혼은 일단 유효로 보지만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내에 결혼을 취소 할 수 있다. 3개월이 넘어가면 취소 할수 없고 이혼절차를 밟아야만 혼인이 해소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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