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죄수론

등록일 2003.10.02 한글 (hwp) | 42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한글 20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글 97에서는 확인 불가....합니다.

참조바랍니다.

목차

Ⅰ. 죄수의 일반이론
1. 죄수의 의의
2. 죄수의 종류
3.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4. 죄수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Ⅱ. 일죄
1. 일죄의 개념 및 종류
2. 법조경합
3. 포괄일죄
4. 단순일죄와 과형상의 일죄 판례
5. 누범

Ⅲ. 수죄
1. 수죄의 개념 및 처벌에 관한 입법례
2. 상상적 경합범
3. 실체적 경합범
4.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본문내용

Ⅰ. 죄수의 일반이론

1. 죄수의 의의
죄수론은 범죄의 수가 1개인가 또는 수 개인가를 밝히는 영역을 말한다. 죄수문제는 형의 적용과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기판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죄수의 종류
(1) 단순일죄
단순일죄에는 하나의 구성요건만을 충족하는 단순일죄가 있고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하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구성요건은 배제되는 관계로 말미암아 단순일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조경합이라 한다. 법조경합에는 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등이 있고 택일관계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포괄일죄
포괄일죄에는 행위 내지는 구성요건충족횟수가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의사 혹은 침해법익 내지는 구성요건충족이 단일함으로 인해 복수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는 결합범 , 계속범 , 접속범 , 연속범 등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 죄수론 13페이지
    目 次 Ⅰ. 序 Ⅱ. 罪數理論 1. 罪數決定의 基準 1) 行爲標準說 2) 法益標準說 3) 意思標準說 4) 構成要件標準說 5) 結論 6) 判例의 動向 2. 罪數結定의 一般理論 1) 認識論的·方法論的 土臺 2) 社會的·刑法的 行爲標準說 3) 犯罪決定의 一般理論 3. 數罪의..
  •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비교 5페이지
    R E P O R T ??????????????? 과 목 명 : 형 법 총 론 2 -1차 과제물 보고서 (가상 강의) 담당교수 : 이기헌 교수님 제 출 일 : 2008년 3월 25일 학 부 : 법 학 과 학 번 : 60051356 성 명 : 김교원 1. 수개의 행위가..
  • [형법총론] 죄수론 8페이지
    - 罪 數 論 - Ⅰ. 罪數理論 1. 『罪數論』의 意義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또는 수 개인가 문제를 말한다. 행위자가 한 개 또는 수 개의 행위를 같은 구성요건으로 수회 실현하거나 수 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그것이 일 죄인가 수 죄인가 뿐만 아니라, 이 경우..
  • 죄 수 론 12페이지
    죄 수 론 -목 차- Ⅰ. 죄수이론 1. 죄수론의 의의 2. 죄수결정의 표준 ⑴ 견해의 대립 ⑵ 판례의 태도 3. 죄수의 처벌 Ⅱ. 일 죄 1.일반적인 경우 2. 법조경합 ⑴ 의 의 ⑵ 형 태 ⑶ 처 리 Ⅲ. 수 죄 1. 상상적 경합 ⑴ 본 질 ⑵ 요 건 2. 경합범 ..
  • [형법] 죄수론 10페이지
    목 차 Ⅰ. 죄수이론 1. 죄수론의 정의 2. 죄수결정의 표준 (1) 견해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3. 죄수의 처벌 Ⅱ. 일 죄 1. 일반적인 경우 2. 법조경합 (1) 의의 (2) 형태 (3) 처리 Ⅲ. 수 죄 1. 상상적 경합 (1) 본질 (2) 요건 2. 경합..
  • [시험] 형법 정리(공범부터) 21페이지
    << 공동정범 >> 1. 의의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함으로ㅆ 성립되는 공범. 교사범?방조범과 더불어 광의의 공범에 속한다. 2. 본질 (1) 범죄공동설 ① 객관주의 범죄론의 입장에서 2인이상이 공동하여ㅕ 동일한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
  • 集合犯의 罪數 26페이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金成敦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金成敦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죄수론] 죄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