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죄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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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죄수의 일반이론
1. 죄수의 의의
2. 죄수의 종류
3.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4. 죄수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Ⅱ. 일죄
1. 일죄의 개념 및 종류
2. 법조경합
3. 포괄일죄
4. 단순일죄와 과형상의 일죄 판례
5. 누범

Ⅲ. 수죄
1. 수죄의 개념 및 처벌에 관한 입법례
2. 상상적 경합범
3. 실체적 경합범
4.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본문내용

Ⅰ. 죄수의 일반이론

1. 죄수의 의의
죄수론은 범죄의 수가 1개인가 또는 수 개인가를 밝히는 영역을 말한다. 죄수문제는 형의 적용과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기판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죄수의 종류
(1) 단순일죄
단순일죄에는 하나의 구성요건만을 충족하는 단순일죄가 있고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하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구성요건은 배제되는 관계로 말미암아 단순일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조경합이라 한다. 법조경합에는 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등이 있고 택일관계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포괄일죄
포괄일죄에는 행위 내지는 구성요건충족횟수가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의사 혹은 침해법익 내지는 구성요건충족이 단일함으로 인해 복수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는 결합범 , 계속범 , 접속범 , 연속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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