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핵문제의 국제사적 고찰

등록일 2003.10.0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핵통제

2.핵확산
1)핵확산에 대한 관점
*기술적관점
*동기적관점
2)핵보유국의 핵개발과정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본문내용

(1) 기술적 관점


핵확산의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한 나라가 핵무장으로 가게 되는 동기는 일정 수준의 핵관련 기술 지식 발전과 경제적 능력 때문이라고 본다. 즉, 핵기술과 경제적 부를 보유한 국가라면 자동적으로 그 기술과 부를 핵무장을 위해서 사용하며 만약 이것이 통제되지 못할 경우에는 핵무기 개발 기술이 국가에서 국가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점차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핵 인프라와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국가의 부와 과학 기술에 기초하여 핵개발 관련 국가태도를 결정짓는 것은 의미를 상실해 갔다. 대신 기술능력을 보유하게만 되면 자연발생적으로 핵무기개발로 가게된다는 기술적 차원의 이론을 강조하게 된다. 즉 기술적 기회만이 핵확산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전문가인 Amory Lovins가 주장하기를 일국에서 핵관련 인프라가 증대되면 될수록 핵국가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로빈은 미래에는 핵기술이 핵확산의 주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 및 단체들은 핵확산의 기술적 차원을 평가하고자 하며, 다른 한편으로 핵확산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게 기술 및 핵물질의 이전을 통제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요인을 중시하는 전략은 핵비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기술 외에도 대내외적인 환경 혹은 국가의 자원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여타 요인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기술능력은 핵확산을 위해서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는 핵개발 관련 기술, 경제, 자원 등이 잘 갖추어진 국가(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서독,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등)들은 반대로 핵개발 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자제하려 하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포터(William. C. Potter)와 같은 학자는 전술한 선진국들이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기술적 노-하우 보다는 정치적 의지 여부에 보다 큰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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