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SOFA(소파)협정에 대한 문제점과 고찰

등록일 2003.10.0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논의의 배경
2.SOFA 제정과정
3.형사재판권
4.민사청구권
5.미군공여지
6.환경
7.노무
8.외국의 입법례(NATO협정, 미일협정).
9.SOFA의 개정방향
10.맺음말

본문내용

Ⅰ. 논의의 배경
sofa의 정식명칙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으로서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Ⅱ. sofa 제정과정
1.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1948. 8. 24)
2. 대전협정(1950. 7. 12)
3. 1967년 한미행정협정(정식명칭 : 주한미군 군대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1967. 2. 9)
4. 1991년 한미행정협정(1991. 2. 1)
5.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개정 협상
8차 SOFA 개정협상은 국민들의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SOFA 개정의 큰 틀에서의 원칙만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아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차기 9차 SOFA 개정협상은 8차 SOFA 개정협상 후 두달 안으로 개최한다는 합의에 따라 9월 중으로 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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