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고용허가제

등록일 2003.10.01 MS 워드 (doc)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내용과 고용허가제를 둘러썬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 이해
2.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특성
3.고용허가제 도입 논의의 배경
4.고용허가제
5.고용허가제를 둘러싼 당사자 입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용허가제의 내용
1)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외국인 취업 허용 (외국국적동포 우선 배려)
- 상대적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우선 허용,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수준에서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내국인 구인노력(1개월)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2) 송출 비리 방지 위해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 민간 송출 회사의 부조리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공공부분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 담당,한국어 시험 등 객관적 절차를 통해 작성된 외국인력 명부 중에서 사업주가 직접 필요한 적격자를 선정,외국인근로자 취업알선 등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활용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근로자 도입•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책임성•일관성 제고
3)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방안 강구
- 정주화 방지를 위하여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단기 취업임을 감안 원칙적으로 가족동반은 금지,국내 취업 후 출국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해야만 재입국•취업 허용
4)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
5)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불법체류자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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