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결의 의의와 개념

등록일 2003.10.0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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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意義
전통적으로 단결체로서 인정되어온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근
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에 미치고 있다. 이들은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갖
는다. 여러 법률에는 이런 단체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 외에도 각
단결체는 강력한 이익단체로서 총체적인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
다. 이들은 입법, 행정 및 경제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2. 槪念
단결체의 개념은 독일기본법 제9조 제3항과 법률규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단결체란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결성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연합체를 말한다. 그와 같은 연합체는 각각의 기능과 역사적인
발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필요로 한다.

첫째, 사법의 원칙에 기하여 사용자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합체이어야
한다.

둘째, 단체는 영속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단체에게 부여된 자치권과 규
범정립권을 의미있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법
적인 조직으로 편제될 것을 요한다. 그 결과 구성원의 변경과는 무관하게 단체는
존속하게 되며, 통일적인 의사의 형성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외적인 행위능력도
기관을 통하여 보장받는다. 하지만 권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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