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2004년도 회계년도 우리나라 예산 편성안의 특징

등록일 2003.10.0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9월 23일에 나온 예산안 편성에 관한 최신 뉴스와 내용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로 언론 보도를 참조하였습니다.

목차

♠ 서론 : 2004년도 회계년도 우리나라 예산 편성안의 특징

♠ 본 론
1. 구체적 분야별 예산 편성
▽사회복지 강화
▽청년실업 대책
▽교육투자 확충
▽SOC 투자 및 주거 대책
▽국방력 강화
▽문화 관광 지원
▽농어촌 지원

2.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적 시각
○ 景氣 대신 복지 선택한 내년 예산
○ 분배 우선의 예산안 편성
○ 내년 경기 낙관한 예산안
○ 균형예산
○ 사회자본 (社會資本,social overhead capital) 예산 삭감
○ 경기 살릴 의지 결여
○ 내년 예산 성장 배려 미흡

♠ 결론 : 경기조정 능력을 간과한 예산안 편성

본문내용

○ 景氣 대신 복지 선택한 내년 예산
정부가 복지-국방분야 지원은 늘리는 대신 SOC시설-산업-중소기업 투자는 대폭 줄이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2년 연속 균형예산을 짰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실업과 빈곤문제는 경기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인데,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국민들을 위한 재정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한 모습이 엿보인다. 그러나 균형재정을 강조하지만 그에 따른 숨겨진 국민부담 증가도 무시 못 할 부분이다. 정부가 발표한 2004년 국세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평균으로 따져 올해(300만원)보다 약 6% 늘어난 318만4000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해에 소형차 1대 값인 1273만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1999년(202만원) 200만원을 돌파한 뒤 5년 만에 57%나 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조세부담률을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은 22.6%로 낮추고 봉급생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소득세 증가율을 올해 수준에서 묶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조세부담률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5.5%(경상성장률 8.0%)에 이를 것이라는 전제 아래 산출된 것인 만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신문 03.09.23∼24
한국경제신문 03.09.23∼24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회계] 2003 예산안 10페이지
    '2003 예산안의 내용과 특징' Ⅰ. 2003 예산안 전체 규모 ... ) '03 예산안 (C) 증가율 C/A C/B ㅇ 일반회계(A) 105 ... ) (155.8) 6.7 4.1 Ⅱ. 2003 예산안 주요 특징 첫째, 태풍
  • 2014년도 예산안 분석 11페이지
    1. 서 론 : 예산의 중요성과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 과제에서는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하여 그것을 대상으로 ‘예산 ... 이슈를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보도록 하겠다. 2014년도 예산안
  • [예산] 2003 예산안 14페이지
    . 2003 예산안의 개요 예산규모 { { 일반회계 규모는 111.7조 ... 적예산편성을 해야할때이다.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등의 경상적 ... { 목 차 Ⅰ. 2003 예산안 세입 세출 개요 2 Ⅱ. 2003
  • 2013 예산안의 내용 4페이지
    나라 2013 예산안의 주요 내용 1. 2013 예산안의 규모 내년 ... 억원에서 내년 1조 1094억원으로 증액한다. 3. 2013 예산안 ... 필요한 곳에 투자 Ⅲ. 2013 예산안의 특징 2013 예산안
  • [재정학] 2002 예산안 분석 19페이지
    - 2002 예산안 기본방향 설명 Ⅱ. 2002 예산안 분석 ... 전년 대비 변동 및 증감률 분석 Ⅲ. 2002 예산안 평가 ▶ 효율 ... '03까지) Ⅱ. 2002 예산안 분석 ▶ 통합재정 분석(통합재정수지
  • 2003 예산안 평가 5페이지
    , 특별회계 71.4조원의 2003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 한다.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와 공적 ... 심의를 촉구한다. 2003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체 예산규모와
  • 2007 예산안 5페이지
    [2007 예산안] 내년도 국민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은 383만 ... ´2007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 총 조세 수입은 올해 전망치보다 6.0 ... 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2007 예산안의 문제점☆ 정부가 27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조세론] 2004년도 회계년도 우리나라 예산 편성안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