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열] 공경비와 사경비의 협력방안

등록일 2003.10.0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서 론

Ⅱ.민간경비에 관한 개념 및 이론
1. 민간경비의 개념
2. 민간경비의 기본유형
(1) 경비주체에 따른 분류
(2) 경비목적에 따른 분류
3.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

Ⅲ.경찰과 민간경비의 업무에 대한 인식 상황
1. 경찰의 기존 업무실태
2. 민간경비 담당자의 업무 인식도
3. 사회국가의 측면에서 시민의 고려

Ⅳ경찰과 민간경찰의 공조체계 현황
1. 경찰과 민간경비의 방범활동 현황
(1) 경찰의 방범활동 현황
(2) 민간경비의 방범활동
2. 민간경비와 경찰의 공조체계상의 문제점
(1) 업무에 대한 상호이해 부족
(2) 상호지원체계의 미비
(3) 방법활동을 위한 정책빈곤
(4) 방범강보활동 부족
(5)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6) 상호협력방범체제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Ⅴ.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1. 업무에 대한 상호이해
2. 상호지원체제 확립
3. 통합적 범죄신고체제 구축
4. 방범자문서비스센터 운영
5. 경찰의 겸업화 도입

Ⅵ결론

본문내용

범죄대책의 꽃은 '범죄예방'인. 즉.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가장 훌륭한 범죄대책이다. 수사, 재판, 행형등의 형사사법 대책은 범죄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사후적 국가작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범죄예방은 발생 가능한 범죄를 미리 진단할 것을 요구하므로 적극성을 필요로 하고 정책실행의 효과도 그만큼 크다. 그리하여 오늘 날 세계 각국은 범죄예방을 범죄대책의 우선적인 정책아이템으로 설정하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1990년 이후부터 범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그에 대한 사전적 예방의 필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예방정책은 형사사법적 사후처리와 달리 형사사법기관의 노력 뿐 아니라 공동체 사회의 협조를 절실히 요구한다는 방법적 어려움을 안고 있어서 민간의 활용이 실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는 당해 공동체 내에 존재하게 되고 아울러 공동체의 구성원은 범죄관련 요소들을 직접 대면하고 같이 생활하며, 상호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다. 즉 공동체 사회는 범죄 내지 범죄인과 부딪치며 얽혀 있는 현실의 생활공간이다.
따라서 공동체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범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은 범죄발생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공동체 사회가 범죄에 취약한 시스템과 이웃의 범죄피해에 눈을 돌리는 자기중심적 문화로 구축된다면 범죄유발의 토양으로 기능하게 되지만, 범죄예방에 적극적이고 범죄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간다면 공동체는 범죄억지의 전초기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엣 보면 범죄예방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마땅히 공동체 사회의 역할제고를 모색해야 하고, 이를 위 민간의 대범죄 인식과 조직을 전향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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