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론] 법관론

등록일 2003.10.0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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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에 쉽게 어떻게 살아가는게 옳은건지 법관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명확하게 답할 사람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나 또한 이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진정한 법관의 자세란 무엇인가에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이다. 이 물음에 대해 한 법조인은 “법관은 모든 시간과 정력을 쏟아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를 찾아 헤매는 예술가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관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바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999년 사법연수원장을 끝으로 31년간의 법관생활을 마감한 가재환변호사의 얘기다. 평소 법조인의 윤리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1998년 법관 수신서라고 할 수 있는 ‘법관론’을 펴내기도 했다.
처음에 선생님께서 법관론을 읽고 레포트를 내라고 하셨을 때 과연 나는 법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었다. 한편으론 법관이 아닌데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법관이라 하면 누구나가 다들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사람들과 나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참고서 같은 내용에 얼마나 나의 생각을 변화시킬지는 의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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