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법철학

등록일 2003.10.0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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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처음 문제를 접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다. 만약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멈추지 않고 파란색일 때 길을 건너지 않는다면 어떨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거 아닌가, 당연한거 아닌가하며 집으로 왔다.
신호등의 적색은 `정지'를, 녹색은 `진행'을 뜻한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의 공통이다. 누가 이렇게 정했을까? 신호등 시스템을 처음 개발해 쓰기 시작한 것은 철도 종사자들이었다. 피의 색깔인 적색은 인류 역사 이래 '위험'의 신호로 널리 통용돼왔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기차 사고를 막으려고 붉은 셔츠를 벗어 깃발 대신 흔든 어떤 농부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근거없는 속설이다.
사람이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는 것이므로 법은 다만 제정되어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여 잘 지켜지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법이 효력을 발생하여 지켜지는 근거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법은 권력을 가진 국가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실력을 써서 억지로 지키게 하므로 할 수 없이 국민이 법을 지킨다는 이른바 실력설(實力說)이요, 둘째는 법의 내용이 타당성(妥當性) 있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이 지킨다는 이른바 타당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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