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법철학

등록일 2003.10.0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처음 문제를 접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다. 만약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멈추지 않고 파란색일 때 길을 건너지 않는다면 어떨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거 아닌가, 당연한거 아닌가하며 집으로 왔다.
신호등의 적색은 `정지'를, 녹색은 `진행'을 뜻한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의 공통이다. 누가 이렇게 정했을까? 신호등 시스템을 처음 개발해 쓰기 시작한 것은 철도 종사자들이었다. 피의 색깔인 적색은 인류 역사 이래 '위험'의 신호로 널리 통용돼왔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기차 사고를 막으려고 붉은 셔츠를 벗어 깃발 대신 흔든 어떤 농부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근거없는 속설이다.
사람이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는 것이므로 법은 다만 제정되어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여 잘 지켜지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법이 효력을 발생하여 지켜지는 근거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법은 권력을 가진 국가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실력을 써서 억지로 지키게 하므로 할 수 없이 국민이 법을 지킨다는 이른바 실력설(實力說)이요, 둘째는 법의 내용이 타당성(妥當性) 있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이 지킨다는 이른바 타당성설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교통안전표지시설의 유효성 8페이지
    . 2004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신호은 23,386기, 안전 ...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 법 시행규칙 별표4의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의
  • [헌법]헌법학에서의 헌법관에 대한 논점정리 12페이지
    전면적 긍정, 광범위한 사회화정책의 도입, 의회주의의 긍정 을 내용으로 ... . 따라서 근본규범은 임의의 사실적 힘이며 이 힘이 헌법의 효력근거가 ... 된다는 결론이다. 4)헌법규정가론 독일의 법실증주의자들은 모든 헌법규정은
  • [법철학] 법의 효력 20페이지
    도덕, 법과 힘 이 모두 법의 효력에 관계합니다. 따라서 이번 법 효력 ... 효력의 문제는 철학, 정확히 말해서 법가치철학에로 남겨진 것이다. 이에 ... 수 없다. 철학효력론 이라는 개념으로 합법성설의 논변은 ‘법은 그것인
  • [행정법]자동화작용에 의한 행정작용 2페이지
    의한다. 하지만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표시행위까지 자동으로 행해지는 신호등 ... ?날인이 생략될 수 있으며, 일반문자가 아닌 특별한 부호(신호등의 빨간 ...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 의 기계에 의하여 일련의 행정결정이 자동으로 행해
  • 미국, 독일, 일본의 스쿨존 운영 제도, 관련 법규 을 조사 4페이지
    조정된다. 특히, 녹색신호가 끝난 뒤에도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용 신호은 3 ... 제도, 관련 법규 을 조사하시오. (1) 미국 모든 도로에 모든 시설을 ... 구비하기보다 하교 안전통학로를 계획하고, 안전통학로상에 특별히 설치된
  • 법의 효력에 대한 정리 5페이지
    에 대해서... ☞규범과 효력 그리고 철학효력 우선 법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 으로는 철학효력이 있는데 여기에 같이 정리하였다. Ⅰ - 도덕적 효력 ... . Ⅳ - 철학효력(론)<법이념선> 라드브루흐라는 인물은 “법의 효력
  • 하트의 법사상 6페이지
    하트는 법의 효력에 관해서도 그의 언어 철학적 방법에 의거하여 해명한다 ... 비판의 법철학(심현섭著, 법문사) 법철학(류병화著, 법문사) 차례 1 ... . 인물소개 1) 분석법학파 2)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 2. 하트의 법이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철학] 법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