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 상행위법

등록일 2003.10.0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총 설
기업은 영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이나 일반 공중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 상법총칙 및 회사법이 규율하는 기업의 조직이나 설비는 모두 이러한 영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조직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는 각종의 기업(영업)활동을 규율하는 법이 상행위법이다.

제 2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1. 상행위법의 특성
상행위법은 「민법에 대한 특성」이 있고, 또한 상행위법은 기업활동법으로서 「기업조직
법에 대한 특성」이 있다.
(1) 민법에 대한 특성
1) 유가성 상거래는 영리의 추구를 본질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유상이다
2) 신속성 상거래는 집단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속성을 요한다
3) 정형성 상거래는 대부분의 경우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부합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
(2) 기업조직법에 대한 특성
1) 임의법규성
상행위법과 같은 기업활동법은 합리적인 판단과 능력을 가진 당사자간의 이익조정에
관한 법으로서 민법에서보다도 더욱 강하게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대부분
임의법규이다.
2) 국제성
기업조직법과 기업활동법은 모두 국내법이기는 하나, 기업활동은 (특히 오늘날에 있어
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업활동법인 상행위법은 기업조직법보다도 더욱
국제성을 갖는 규정들이 많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생활법률]민법과 상법의 비교 10페이지
    Ⅰ. 1. 정의 2. 목적 3. 의 종류 Ⅱ. 민법의 의의 1 ... 1. 기업 유지와 강화 2. 기업 활동의 신속화 및 왕성화 3. 거래 ... 의 상화(商化) Ⅶ. 민법과 상법의 차이점 1. 권리의 주체 2. 일반
  • [법학]상행위 93페이지
    의의의 상행위법 : 기업의 거래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상인과 제3자간의 ...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상법 중 상법총칙과 회사기업활동의 원활 ... 법률관계 규율 상행위법기업이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대외적
  • 상법총론/상법총칙 중간고사 완벽정리 10페이지
    상법으로 본다면, 상행위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특별사법‘으로 볼 수 있다 ... 의의의 상행위법이 있다.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을 실질적 의의의 ... ] ◎민상이법통일론 은 상법을 민법에서 독립한 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 기업활동 : 상행위 7페이지
    상거래으로서 기업조직에 대한 특성이 있다. 민법에 대한 상행위법 ... 기업활동 : 상행위 1. 상행위법 (1) 상행위법의 의의 상행위법 ... 유래된다. 한편 상행위법은 상법총칙이나 회사과 같은 기업조직
  • 상법의 특질 14페이지
    상법의 특색 Ⅰ. 서론 상법은 민법과는 달리 기업에 관한 으로서 그 기본 ... 부담의 경감 (1) 위험분산제도 (2) 유한책임제도 Ⅲ. 기업활동에 관한 ... 적·세계적 경향 제1 서론 (시작하기에 앞서.) 기업관계의 여러 가지
  • ★상법_ 중간고사 상행위편_강추★ 18페이지
    에도 존재 2. 상행위법의 특성 상인의 활동을 규율대상으로 하는데 상인은 ... (2) 민법에서는 무상성을 원칙, 상행위법에서는 유상성을 원칙 (3 ... <상행위 통칙> 1.상행위법의 의의 상인이 영리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 보험해상 정리 2페이지
    의 특성 보험은 영리보험의 인수에 관한 거래으로서 상행위법 ... 은 상행위인 영리보험에 관한 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상행위법에 속하는 ... 기업의 주체에 관한 법규는 보험업 중에 규정되어 있고, 보험계약은 좁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행위법] 상행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