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한반도와 국제관계

등록일 2003.10.0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반도와 국제관계의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론
1.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2. 국가보안법

7.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한국의 한 주간지 지난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미국 중앙정보국에 버금가는 정보분석력을 지녔다는 미국 증권회사 메릴린치사는 한 반도에 전쟁 위기감이 가장 고조되었던 93년 3월말과 94년 6월「북한과 군수업체 주식」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전쟁발생시 미사일. 탄약. 포등 소모품제조업체인 레이시온, 로럴사등의 매출액이 10%증가하고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북한 핵위기가 계속되면 수송기 개발업체인 맥도널 더글라스사가 이득을 보며 위기가 해결될 때는 미국 국방비가 대폭 삭감되어 주요군수업체는 크게 타격을 받는다는 식의 내용이다. 그 기사의 부제목은 「한반도 위기는 미 군수업체의 잔칫상, 북한 위협강조 구매 부추겨」였다.
한반도에는 90년 현재 6. 25전쟁당시의 8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닌 병력과 무기가 있으며 전쟁이 발발하면 1주일내에 240만명, 1개월이내 5백만명의 사상자와 시설의 90%가 파괴된다는 보고도 있다. 스톡홀름 평화소는 1989년 현재 북한이 GNP의 8.7%인 18억 8,800만 달러를, 남한은 GNP의 4.6%인 80억 3,000만 달러를 군사비에 지출했다고 밝혔다. 남한의 1990년 군사비는 정부예산의 30.3%인데 반해 사회 복지비는 8.2%에 그쳤다. 한나라 예산의 30%가 군사비로 들어가는 나라에 사는 국민들의 불행은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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