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안락사

소개글

안락사에 대한 자료를 정말 많이 찾았구요.
레포트를 쓰면서 스스로도 뿌듯했고 교수님도 법서만 참조하지않고 다른것들도 참조했다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안락사의 종류와 학설들을 주로 다루었구요 각주도 철저히 달았습니다. 안락사에 대하여 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만 다가서지않아서 사회문제를 거론하는 레포트로도 괜찮을 것입니다.

목차

목차

Ⅰ.안락사의 의의

Ⅱ.생명단축의 수반여부에 의한 분류
1)진정안락사
2)부진정안락사

Ⅲ.안락사의 시행방식에 따른 분류
1)생명단축의 목적여부에 따른 분류
(1)직접적 안락사
(2)간접적 안락사
2)안락사의 행위태양에 따른 분류
(1)적극적 안락사
(2)소극적 안락사(존엄사)
3)승낙 내지 방조행위에 따른 구별
(1)승낙 또는 촉탁에 의한 안락사
(2)방조적 안락사

Ⅳ.환자의 임의성 여부에 따른 분류
1)임의안락사
2)비임의 안락사
3)불임의 안락사

Ⅴ.유형별 문제와 형사책임
1)적극적 안락사
(1)직접적 안락사
(2)간접적 안락사
2)소극적 안락사(존엄사)

Ⅵ.결어

본문내용

Ⅰ.안락사의 의의

안락사란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사기가 임박한 불치 또는 난치의 환자의 촉탁·승낙을 받아 그 고통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의료적 조처가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도출되는 안락사의 개념요소는 환자가 사기에 임박해 있을 것(사기임박),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걸린 환자일 것(불치의 질병), 환자가 격심한 육체적 고통에 처해 있을 것(육체적 고통), 안락사의 시행목적이 육체적 고통의 제거 내지 완화에 있을 것(고통제거 목적), 안락사에 대한 환자 본인의 명시적인 촉탁·승낙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가 있을 것(본인의 승낙), 안락사의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할 것(생명단축) 등이다.
그러나 최근 안락사 논쟁의 초점이 되어 있는 소극적 안락사에서는 식물인간과 같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 환자의 안락사까지도 허용하고자 하므로 환자가 육체적 고통에 처해 있어야하고 안락사 시행이 고통제거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안락사의 개념요소로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리고 육체적 고통제거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안락사와는 달리 오늘날 논의되는 안락사는 존엄하게 죽을 환자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안락사의 개념을 새로 정리하면 환자가 사기에 임박해 있을 것(사기임박), 불치 또는 난치의 질환에 걸린 환자일 것(불치의 질환), 안락사의 시행목적이 인간다운 죽음에 있을 것(존엄사), 안락사에 대한 환자 본인의 명시적인 촉탁·승낙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가 있을 것(본인의 촉탁·승낙), 안락사의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할 것(생명단축)이라고 하겠다.
안락사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와 형사책임을 살펴본 후 안락사를 바라보는 현시점과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 연구Ⅰ(이형국)-법문사
형법각론(이재상)-박영사
형법각론(임웅)-법문사
형법각론(박상기)-박영사
형법각론(김일수)-박영
형벌과 인간의 존엄(허일태)-동아대학교 출판부
안락사 논쟁(제럴드 드워킨 외)-책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