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사례

등록일 2003.09.3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문제의 사례

1. 문제의 제기

2. 연행의 적법성
가. 임의동행의 적법성
(1) 임의동행의 의의
(2) 임의동행의 적법여부
가)임의수사설
나)강제수사설
다)판례
라)결어
(3)사례에의 적용

3. A를 위한 구제제도
가. 준항고
(1) 의의
(2) 종류
(3) 판례
(4) 사례에의 적용
나. 구속적부심사제도
다. 헌법소원
라. 기타

4. 결어

본문내용

학부모 A 여인은 아들 B군을 S대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수사관에 의해 경찰서에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되었다. 이 죄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남편 C는 A가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후에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평소에 잘 아는 D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A를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를 물었다. D는 어떤 조언을 C에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1. 문제의 제기
사례에서 A는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관에 의해 경찰서에 연행된 것이므로 임의동행의 적법성자체가 우선 문제되고 또한 조사가 끝난 후에도 갑을 귀가시키지 않는 사법경찰관의 행위에 대항하여 A에게 해줄 수 있는 구제제도로서,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 구속적부심사제도, 헌법소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2. 연행의 적법성
가. 임의동행의 적법성
(1) 임의동행의 의의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를 근거로 이들과 함께 수사관서로 가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강제연행이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행해질 위험성이 있고, 임의동행은 동의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청이 있으면 상대방이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임의수사의 하나로서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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