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A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사례

등록일 2003.09.3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문제의 사례

1. 문제의 제기

2. 연행의 적법성
가. 임의동행의 적법성
(1) 임의동행의 의의
(2) 임의동행의 적법여부
가)임의수사설
나)강제수사설
다)판례
라)결어
(3)사례에의 적용

3. A를 위한 구제제도
가. 준항고
(1) 의의
(2) 종류
(3) 판례
(4) 사례에의 적용
나. 구속적부심사제도
다. 헌법소원
라. 기타

4. 결어

본문내용

학부모 A 여인은 아들 B군을 S대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수사관에 의해 경찰서에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되었다. 이 죄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남편 C는 A가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후에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평소에 잘 아는 D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A를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를 물었다. D는 어떤 조언을 C에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1. 문제의 제기
사례에서 A는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관에 의해 경찰서에 연행된 것이므로 임의동행의 적법성자체가 우선 문제되고 또한 조사가 끝난 후에도 갑을 귀가시키지 않는 사법경찰관의 행위에 대항하여 A에게 해줄 수 있는 구제제도로서,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 구속적부심사제도, 헌법소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2. 연행의 적법성
가. 임의동행의 적법성
(1) 임의동행의 의의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를 근거로 이들과 함께 수사관서로 가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강제연행이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행해질 위험성이 있고, 임의동행은 동의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청이 있으면 상대방이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임의수사의 하나로서의 이러한...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소법] 형사소송법 7페이지
    형사소송법적 규정과 학설에 대 해서 알아보고 사법경찰 A의 행위가 ... 적용 근거 현행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피고 ... . 우리나라의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시 고지제도에 대하여도 일부
  • [형소법] 형사소송법 정리 노트 4페이지
    실체진실주의 Ⅰ형사소송법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형법은 비로소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 진실주의의 한계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법의 최고이념이지만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의 개관 20페이지
    목차 제1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Ⅰ. 형사소송법 ...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 형사소송법 6페이지
    형사소송법의 필요성과 나에게 있어 형사소송법의 필요성 I 서론(또는 ... 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그렇다면 그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 부재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형사소송법의 필요성에 대해
  • 형사소송법 7페이지
    형사소송법의 기초 ♣ 형사소송법의 의의 형사소송법이 규율하고 있는 형사 ... 지배한다. ♣ 형사소송법의 법원 ·대통령령으로 형사절차를 규정할 수도 있다 ... . ·형사소송법은 성문이며, 절차이다. ·관습형사소송의 법원이 될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관 16페이지
    인 의뢰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 헌법 조항에 ... 이다. 정확하게는 형사절차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지만, 형사절차의 중심이 소송 ... 등 그리고 그 밖에 형사소송비용법·형사보상·行刑法·사면 등과 대
  • 형사소송법 9페이지
    -개인VS개인) 사회 공법(형법, 헌법, 형소법-개인VS국가) ② 형사소송법 ... 목 차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Ⅲ. 형사소송법 ... 의 법원 ? 헌법 ? 형사소송법 ? 대법원 규칙 Ⅳ.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사례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