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정부산하기관의 개혁평가와 과제

등록일 2003.09.3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머리말
2. 정부산하기관 개혁의 의의
3. 정부산하기관 개혁의 평가
*정부산하 기관

본문내용

(1)개혁의 세계적 추세 : 정부개혁은 전 세계적인 동형화(isomorphism)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각국별로 특수한(idiosyncratic) 개혁과제와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관료제에 의해서 수행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점차 준정부조직이나 민간조직들에 의해서 이전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2)개혁의 필요성 : 정부예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예산과 방만한 운영,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의 개혁은 그 필요성이 김대중 정부 출범 이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다.

(3)발제의 초점 : 이 발제문은 김대중 정부시절 정부 산하기관 개혁을 평가하고 향후 산하기관 개혁의 방향과 과제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정부산하기관 개혁의 의의를 살펴보고, 산하기관 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향후 개혁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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