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사상] 호주제의 정의와 문제점 존치론 vs 폐지론

등록일 2003.09.3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호주제란 무엇인가?
(1) 정의
(2) 관련 법 조항
2. 문제점
3. 피해 사례
(1) 이혼, 재혼 시 자녀의 호적과 성을 변경할 수 없어 겪는 피해
(2) 아들선호, 남성중심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겪는 피해
4. 존치론 vs 폐지론
가.존치론
-이에 대한 반박-
나.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이에 대한 반박-
다.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이에 대한 반박-
라.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
-이에 대한 반박-

본문내용

가족법분야의 개정에 있어서는 줄곧 유림이 앞장서서 반대론을 개진하여 왔으며, 이는 1975년 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가정제도 개정 법률안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가족제도개악법안 반대투쟁선언을 벌인 이후부터이다.109) 그후 유림은 1981년에 다시 성균관, 유림회 총본부 명의로 가족법수호궐기대회를 열었고,
"동성동본금혼법 수호 범국민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86. 4.에는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및 여성유도회 명의로, 동성동본결혼 허용 및 호주제폐지 내용의
가족법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가족법 개정저지 범국민 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110)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불헌규정 위헌결정사건에서 유림은
"성균관가족법개정대책위원회" 명의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가.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유림의 호주제 존치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가족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평등이란 상술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인데,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는 그 동일한 점보다 서로 다른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참고 자료

호주제 유학사상사
민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호주제도 폐지 5페이지
    - 호주제도는 위헌적, 반인권적이며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위에서 언급한 민법 제 826조 제 3항, 제 781조 제 1항에서 보듯이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구성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입적 행위를 통한 당연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자녀의 경우에도 ..
  • [쟁점 한국사]호주제 논쟁 10페이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보편적으로 적용될만한 삶의 원칙들을 만들어 왔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와 평등이다. 여러 사회문제들을 논할 때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문제인..
  • [호주제] 호주제 지속되어야 하는가?? 7페이지
    1.서론호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떤 TV프로그램을 보고 나서였다. 재혼한 엄마와 사는 아이들은 엄마와 호적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있고 새아빠의 아이들과는 다른 성을 갖고 있다.비록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아이들은 보..
  • [한국사회문제학]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을 소개 및 그에 대한 나의 견해 16페이지
    저녁 뉴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 이제는 정부 및 각 산하기관이 '호주제폐지 및 개선'을 위한 힘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21세기 여성인권보호의 걸림돌 '호주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논쟁들, 호주제를 위한 대안책은 무엇인지 본 레포트를 통해 분석해보겠다.1. 호주제..
  • [사회문제] 호주제를 말한다 6페이지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호적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호적제도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가치관을 기반으로 뿌리내렸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호주제를 이식시킨 일본은 우리 나라와 같이 가..
  • [A+] 호주제 유지인가? 폐지인가? 22페이지
    뜨거운 감자인 호주제에 관한 논의가 지금도 한창이다. 과연 호주제는 무엇인가? 호주제란 민법상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 4편 (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란 민법상의 호주제도, ..
  • [호주제의 의의,역사,사례] 호주제에 대한 의견 13페이지
    서론호주제란 「 민법상 가 (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호주는 동양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家)의 제도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위이며, 전근대적인 제도이므로 일본에서는 폐기되었다. 한국에서는 아직 유지되고 있으나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유학사상] 호주제의 정의와 문제점 존치론 vs 폐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