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권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등록일 2003.09.3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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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권의 햇볕정책이 논의된 배경을 알아보려면 먼저 그 전의 상황을 알아보아야 한다. 그전에 YS 정권의 대북정책은(초기를 제외한다면) 한마디로 북한이 경제적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북한 목조르기"를 계속하고 북한을 군비경쟁으로 몰아넣어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강압주의적-현실주의적 흡수병합 정책"인 특징이 나타난다. YS 정권이 이렇게 대북 강경노선을 고수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YS 정권의 보수성에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존 사회(공산)주의권이 몰락한 데다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북한이 심대한 경제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을 보면서 북한체제의 조기 붕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태 전개는 북한체제의 조기붕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게다가 미국은 제네바협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시키는 데에 성공한 이후부터 대체로 유화정책의 일종인 '대북 연착륙정책'을 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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