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

등록일 2003.09.30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한글 2002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한글 97에서는 깨져 보입니다. 참조바랍니다.

파일이 없어진게 아닙니다. 한글 2002로 작업을 하였기에 한글 97에서 열어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조하세요.

목차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연혁
1. 보안처분의 개념
2. 보안처분의 연혁
3. 보안처분의 종류

Ⅱ. 보안처분의 법적성격
1.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
2. 보안처분과 형벌의 집행방법
3. 현행법의 태도
4. 보안처분의 위헌성
5. 보안처분의 기본원칙
6. 보안처분과 사회방위이론
7. 현행법상 보안처분

Ⅲ. 보호감호
1. 보호감호의 의의
2. 보호감호의 요건
3. 보호감호의 내용 및 절차
4. 보호감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치료감호
1. 치료감호의 의의
2. 치료감호의 요건과 내용
3. 우리나라 치료감호의 특색
4.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의 요건
3. 보호관찰의 내용

Ⅵ. 보안관찰
1. 보안관찰의 의의
2. 보안관찰의 내용

본문내용

4.보호감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호감호처분
사회보호법 제23조는 보호감호처분이 형에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원주의 또는 이원중복행위주의). 이와 같은 집행순서는 형을 보호감호처분 후에 집행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불합리, 즉 보호감호처분에서의 교육, 개선의 효과가 형집행을 통해서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타당하다. 보호감호처분에 있어서 현행법의 이원중복집행주의는 보호감호처분 시설에의 수용 이전에 아무런 심사 없이 자동적으로 보호감호처분이 보호감호처분 시설에의 수용 이전에 아무런 심사 없이 자동적으로 보호감호처분이 집행되고 1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가출소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집행방법은 행형법의 허구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형법의 목적이 수형자의 재사회화(형행법 제1조)에 있고 행형기관이 실제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교도소내에서 교화․개선이 되어야 했을 것이며, 이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적어지거나 없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보안처분의 의의와 종류 활용 11페이지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목적 보안처분이란 “행위 속에 나타난 행위자의 장래의 범죄적 위험성 때문에 행위자를 개선 내지 재사회화하고, 위험한 행위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 수단”을 말한다. 19세기 말 서구사회의 급격한 공업화·도시화에..
  • 형벌과 보안처분 32페이지
    형벌과 보안처분 목 차 제1장 서론2 제2장 보안처분의 일반이론3 1. 보안처분의 의의4 2. 보안처분의 정당성5 3. 보안처분의 분류6 4. 우리나라의 보안처분8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9 1. 일원주의10 2. 이원주의10 3. 대체주의11 제4장 보안처분의..
  • [형사정책]우리나라의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15페이지
    우리나라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1. 의의와 취지 사회보호법은 1980년 12월 5일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해 12월 12일 법률 제3286호로 공포, 시행되었다.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안처분이 도입됨으로써 범죄에 대한 법적 결과로서 형벌만을 규정하고 있..
  • 다양한 보안처분의 발전과 보안처분제도의 미래 42페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시대의 갈등사례 박학모
  • [형법] 형벌의 의의와 종류 23페이지
    Ⅰ. 형벌의 의의와 종류 1. 형벌의 의의 (1) 통상적 의미의 형벌 통상 형벌은 "국가가 범죄자에 대하여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그가 이미 행한 범죄를 이유로 부과하는 형법상의 법적 효과"라고 정의 할 수 있는데 이를 분석하면 1) 형벌 실행의 주체 형벌은 국..
  • [형사정책(형법)] 우리나라보안처분제도 31페이지
    제 1 절 서론 Ⅰ. 의의와 목표 보안처분이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자를 재사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형벌부과만으로는 형사제재로서의 목적달성이 부적합하거나 혹은 법적 관점에서 형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즉, 보..
  • [교정학] 보호처분의개념과 종류 19페이지
    Ⅰ. 序{소년사법개론 論 현행 소년법은 保護主義(paternalism)의 理念에 따라 非行少年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敎育的·人道的·福祉的 觀點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한다. 그에 따라 비행소년에게 가하는 처분이 바로 보호처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