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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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연혁
1. 보안처분의 개념
2. 보안처분의 연혁
3. 보안처분의 종류

Ⅱ. 보안처분의 법적성격
1.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
2. 보안처분과 형벌의 집행방법
3. 현행법의 태도
4. 보안처분의 위헌성
5. 보안처분의 기본원칙
6. 보안처분과 사회방위이론
7. 현행법상 보안처분

Ⅲ. 보호감호
1. 보호감호의 의의
2. 보호감호의 요건
3. 보호감호의 내용 및 절차
4. 보호감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치료감호
1. 치료감호의 의의
2. 치료감호의 요건과 내용
3. 우리나라 치료감호의 특색
4.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의 요건
3. 보호관찰의 내용

Ⅵ. 보안관찰
1. 보안관찰의 의의
2. 보안관찰의 내용

본문내용

4.보호감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호감호처분
사회보호법 제23조는 보호감호처분이 형에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원주의 또는 이원중복행위주의). 이와 같은 집행순서는 형을 보호감호처분 후에 집행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불합리, 즉 보호감호처분에서의 교육, 개선의 효과가 형집행을 통해서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타당하다. 보호감호처분에 있어서 현행법의 이원중복집행주의는 보호감호처분 시설에의 수용 이전에 아무런 심사 없이 자동적으로 보호감호처분이 보호감호처분 시설에의 수용 이전에 아무런 심사 없이 자동적으로 보호감호처분이 집행되고 1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가출소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집행방법은 행형법의 허구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형법의 목적이 수형자의 재사회화(형행법 제1조)에 있고 행형기관이 실제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교도소내에서 교화․개선이 되어야 했을 것이며, 이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적어지거나 없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