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핵폐기장 관련

등록일 2003.09.2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서(序)
2. 핵폐기장 건립 목적
3. 정부의 부안군 핵폐기장 유치 추진수단
4. 담당기관
5. 주요 정책대상집단
6. 예상되는 효과

본문내용

1. 서(序)
전북 부안군의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을 앞두고, 민과 관의 이해와 입장에 근거한 대립과 반목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급기야 지난 2003년 9월 8일 전남 부안군수인 김종규씨가 주민들에게 맞아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정부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그 필요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의 명분을 지니고 있고, 또 처리장의 유치 지역에 지원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첨예하게 민과 관이 대립하고 있다.
정책의 결정 및 집행단계에서 정책의 대상인 정책수용주체가 정책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고 또는 저항하는 경우 정책은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핵폐기물 처리장의 설치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1990년 안면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는 총 9개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후보지를 발표하였으나 번번이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을 백지화 시켰다. 이는 핵폐기물 처리장이라는 혐오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와 정부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이었다.

참고 자료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한국수력원자력(주) http://www.khnp.co.kr
한국원자력연구소 http://www.kaeri.re.kr
건양대학교 의학과 핵폐기물관련 홈페이지 http://tomix.new21.net/nuke
시민환경정보센터 http://cice.kfem.or.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 핵무장 대응방향 : 핵이론과 20년 핵위기 과정 중심으로 20페이지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 세차례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무장 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미증유의 위험한 안보상황 하에 있으며, 심각한 안보딜레마와 함께 대응 수단 강구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핵무장 관련이론 검토와 함께 과거 20여년 3단계..
  • 핵분열과 핵융합 4페이지
    무거운 핵이 더 작은 질량수를 갖는 두 핵으로 갈라질 때(핵분열)와 가벼운 핵이 결합하여 무겁고 더 안정한 핵을 형성할 때(핵융합)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화석연료의 연소로 방출되는 에너지와 핵분열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차이는 매우 크다. 1몰의 메탄(6...
  • [핵무기] 핵무기의 출현, 핵무기체제 7페이지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수량은 현재 전 세계를 파괴하고도 남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를 한 마디로 '오버킬'(Over-kill)상태라고 표현한다. 1945년 핵무기가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후 미국과 소련은 각기 핵미사일, 핵잠수..
  • [핵무기] 핵무기에 관하여 7페이지
    1.핵무기의 개념핵반응(핵분열·핵융합 등)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직접 파괴·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무기의 총칭. 원자병기·핵병기라고도 한다. 운반수단(미사일 등)과 핵탄두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의 경우 운반수단도 포함하여 핵무기라고 하나, 핵반응에너지를 동력으로 이..
  • 핵성장과 균일핵생성,불균일핵생성 A+ 5페이지
    ◆ 균일핵생성 J.H.Hollomon 및 P.Turnbull은 실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액상이 어느정도 과냉되지 않으면 결정이 자발적으로 생성되지 않으며, 그 과냉도는 평형응고온도(°K)의 약 20%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면 응고에는 왜 과냉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자. 융액..
  • [국제정치, 핵군축] 핵무기 없는 세계 14페이지
    2. 핵확산 방지현재의 강대국 중심의 통제체제에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구조는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그 결정이 비강대국들의 생존이나 결정적인 이익의 수호를 위한 요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
  • 주요국가의 핵군축 입장. 2페이지
    1. 핵무기 군축(nuclear disarmament) 이란 ?핵군축이란 핵무기의 수를 줄여나가는 감축이나 궁극적인 폐기를 의미한다. 이는 핵무기의 동결(freeze), 제한(limitation), 사용금지(ban)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핵무기가 수평적(양적), 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