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핵폐기장 관련

등록일 2003.09.2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서(序)
2. 핵폐기장 건립 목적
3. 정부의 부안군 핵폐기장 유치 추진수단
4. 담당기관
5. 주요 정책대상집단
6. 예상되는 효과

본문내용

1. 서(序)
전북 부안군의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을 앞두고, 민과 관의 이해와 입장에 근거한 대립과 반목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급기야 지난 2003년 9월 8일 전남 부안군수인 김종규씨가 주민들에게 맞아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정부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그 필요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의 명분을 지니고 있고, 또 처리장의 유치 지역에 지원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첨예하게 민과 관이 대립하고 있다.
정책의 결정 및 집행단계에서 정책의 대상인 정책수용주체가 정책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고 또는 저항하는 경우 정책은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핵폐기물 처리장의 설치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1990년 안면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는 총 9개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후보지를 발표하였으나 번번이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을 백지화 시켰다. 이는 핵폐기물 처리장이라는 혐오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와 정부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이었다.

참고 자료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한국수력원자력(주) http://www.khnp.co.kr
한국원자력연구소 http://www.kaeri.re.kr
건양대학교 의학과 핵폐기물관련 홈페이지 http://tomix.new21.net/nuke
시민환경정보센터 http://cice.kfem.or.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공정책] 부안군 핵폐기장 설립문제의 정책진행 5 페이지
    우리나라는 원전 발전량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세계 31개 원전 발전국 중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때문에 ..
  • 전북 부안군 핵폐기장 건설 갈등을 통해 본 정책홍보의 중요성 고찰 5 페이지
    Ⅰ. 서 론 우리 나라의 행정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우리의 정부가 전자정부, 참여정부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돌입하면서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의 태도와 시민을 대하는 행정관리자들의 대응방식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의 ..
  • 핵폐기장 입지에 따른 주민 처항과 정책 평가 36 페이지
    Ⅰ. 서론 방사성폐기물처리장(원전센터) 부지선정 작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2월 공고된 현행 부지선정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됐고 18년간 장기숙제로 남아 있는 부지선정 작업이 또 다시 표류하게 되었다. 지난 ..
  • [화학] 핵폐기물과 핵폐기장 26 페이지
    핵폐기물의 정의 핵무기 실험과 핵발전소 운영의 결과 배출되는 폐기물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 종에 오염된 물질로서 경제적, 기술적 가치가 없어 생활권으로부터 격리하는 물질 핵폐기물의 분류 핵폐기물은 방사능 세기에 ..
  • [사회, 일반교양, 시사] 핵폐기장 건설에 관하여 22 페이지
    한 곳에 핵발전소가 집중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핵발전소에 의한 피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이다. 미국의 델라웨어대학의 에너지환경정책센터와 한국의 시민환경연구소,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 환경계획..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