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부안군 핵폐기장 관련

등록일 2003.09.2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서(序)
2. 핵폐기장 건립 목적
3. 정부의 부안군 핵폐기장 유치 추진수단
4. 담당기관
5. 주요 정책대상집단
6. 예상되는 효과

본문내용

1. 서(序)
전북 부안군의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을 앞두고, 민과 관의 이해와 입장에 근거한 대립과 반목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급기야 지난 2003년 9월 8일 전남 부안군수인 김종규씨가 주민들에게 맞아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정부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그 필요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의 명분을 지니고 있고, 또 처리장의 유치 지역에 지원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첨예하게 민과 관이 대립하고 있다.
정책의 결정 및 집행단계에서 정책의 대상인 정책수용주체가 정책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고 또는 저항하는 경우 정책은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핵폐기물 처리장의 설치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1990년 안면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는 총 9개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후보지를 발표하였으나 번번이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을 백지화 시켰다. 이는 핵폐기물 처리장이라는 혐오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와 정부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이었다.

참고 자료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한국수력원자력(주) http://www.khnp.co.kr
한국원자력연구소 http://www.kaeri.re.kr
건양대학교 의학과 핵폐기물관련 홈페이지 http://tomix.new21.net/nuke
시민환경정보센터 http://cic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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