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라이팅]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

등록일 2003.09.2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산재보험제도의 개요
2. 산재보험제도의 발생원인
3. 산재보험의 역사

Ⅱ. 본론
1. 산재보험의 개황
2. 우리나라 산재발생의 특성
3.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논의 현황
4.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1. 산재보험제도의 개요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 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 다.

참고 자료

·산재보상실무/현창종/중앙경제사
·산업재해보상실무/심재문/노문사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2001.10/노동부·근로복지공단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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