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환경행정원칙

등록일 2003.09.29 한글 (hwp) | 3페이지 | 무료

목차

1.오염자부담의원칙
2.공동부담의원칙
3.사용자부담의원칙
4.예방의원칙

본문내용

1. 오염자부담원칙(The Polluter Pays Principles, PPP)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자는 공공의 당국이 결정한 환경기준을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오염자가 자신이 야기한 어떠한 오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시장의 힘은 오염자로 하여금 새로운 오염방지기술을 도입하거나 생산공정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촉진한다것이 기본가정이다.
PPP는 두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오염규제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미시경제적 효율성(micro-economic efficiency)의 촉진과 환경정책에 기인하는 잠재적 무역왜곡(potential trade distortions)의 최소화가 그것이다.
PPP는 오염을 제로상태까지 줄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OECD가 정의한 바와 같이 원칙이란 주어진 비용(allocating cost)에 대한 효율성의 원칙 그 이상이 아니며, 그것이 오염을 적정수준까지 끌어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지라도 오염을 적정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내포하지는 않는다. PPP는 국가들로 하여금 환경이 수용할만한 상태로 유지될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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