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불법성

등록일 2003.09.2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예방적 자위와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의 문제
Ⅲ. 유엔의 사전 결의와 미국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문제
Ⅳ. 인도적 간섭과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의 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의 국제질서는 1648년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국제법에
의해 통제되고 조율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곳을 가든 "법보다 가까운 곳에 힘이 있
다"라는 웃지 못할 진리는 존재하고 법이란 것의 필수 요건인 범법행위에 대한 제재라든가 등의, 일련의 강제력은 가까이 있는 실력에 만큼은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례들을 적잖이 보아오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없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 방침을 발표했어요. 1991년 걸프전 이후 12년 만에 재개되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전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공격하는 미국의 논리와 이번 사태로 존립 위기에 놓인 유엔의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야 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국민 연설에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독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할 유엔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고 공격 이유를 밝혔어요. 이와 함께 미국은 테러 집단이나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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