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련자료모음

등록일 2003.09.29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마약이란... 학문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다.
2. 마약의 분류
3. 마약의 종류와 효과
4. 마약관련 법령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5. 국제마약범죄동향...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자료를 첨부함.

본문내용

1. 마약이란... 학문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다.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禁斷症勢)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는 물질이다. 이런 물질이 의료 및 연구 이외의 목적에 남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상 용어가 마약이다. 마약의 해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국의 마약법(1957.4.23, 법률 제440호) 제2조에서는 마약에 해당하는 것은, ① 앵속(罌粟) ·아편
·코카잎[葉], ② 앵속, 아편 및 코카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앞서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④ ①항 또는 ②항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것이다. 다만, 타 약품과 혼합되어 제①항과 ③항에 열거된 것의 재제제(再製劑)가 불가능하며, 그 약품에 의하여 습관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하, 限外痲藥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앵속 ·아편
·코카잎 등을 정의하길, ‘앵속’은 파파베르 솜니페룸(Papaver somniferum ) ·파파베르 세티게룸 및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앵속속(屬)의 식물을 말한다.

참고 자료

임대환 편저
106-124쪽; 조선호, 「세계의 조직범죄」,
청목사, 1993; 정진수,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허경미, 「한국의 조직범죄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35-57쪽. 마약조직의 마약거래 실상을 다룬 최근의 영화로는 “트래픽” 및 “시티홀” 등이 있다.
조선일보 1994년 5월 19일자, 6월 28일자 참조.
조선일보 1994년 6월 24일자 참조.
조선일보 1996년 1월 3일자, 2월 4일자, 1월 8일자, 1월 9일자, 3월 5일자, 4월 26일자, 8월 22일자 참조.
조선일보 1997년 6월 18일자 참조.
조선일보 1998년 1월 15일자, 1999년 7월 24일자 참조.
Gabriel Garcia Marquez, 권미선(역), 「납치일기(Noticia de un Secuestro)」1.2, 민음사, 1999 참조.
조선일보 1993년 2월 11일자 참조.
조선일보 1993년 12월 4일자 참조.
콜롬비아의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은 의회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원이 60일 이내에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혐의가 있다고 결정, 상원으로 넘기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중단되고 상원이 대법원에 기소하면 대통령은 사임해야 한다.
피에트로는 1992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는 2년여 동안 정치인, 장관, 시장, 기업인, 공무원 등 3천여명을 기소하여 이 중 1천여명에게 유죄판결을 받게 함으로서 일약 이태리의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했다. 그의 얼굴을 새긴 티셔츠와 맥주잔이 등장했고 지식인들은 그를 미래의 총리감으로 점찍어 두었다.(조선일보 1997년 7월 28일자 참조)
국가안전기획부, 「세계 마약류 생산과 밀매실태」, 1997년 11월; 조선일보 1997년 11월 12일자 참조.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1, 2002년 4월, 143-144쪽;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 “최근 국내 마약류 유통실태”, 「마약범죄연구」제8호, 한국마약범죄학회, 2001년 9월, 1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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