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목차

1. 통치행위의 의의
1) 통치행위의 개념 오토 마이어:광의의 행정=협의의 행정+통치행위
2) 통치행위의 제도적 전제
3) 통치행위의 주체

2. 각국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4) 독일
5) 일본

3.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4.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
1) 대법원
2) 헌법재판소

5. 통치행위의 통제
1) 통치행위의 법적 구속
2) 통치행위의 한계
3) 범위
4) 한계

6. 통치행위의 예

7.우리 나라의 통치행위
1) 근거
2) 통치행위의 범위

8. 결론

본문내용

행정의 정의와 관련하여 통치행위의 의의나 그 인정근거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행정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에 기속되고, 재판통제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나, 연혁적으로 통치행위는 그러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기 때문이다.
1. 통치행위의 의의
1) 통치행위의 개념 오토 마이어:광의의 행정=협의의 행정+통치행위


광의의 행정은 협의의 행정과 통치행위로 구성된다. 통치행위란 국가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만약 그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라도 집행이 곤란한 국가작용을 말한다.
통치행위는 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아닌 제4종의 국가작용이라한다.
국가의 존립이나 국가통치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이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제군주 국가에 있어서는 전제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전근대적이론일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하에서는 지배자들이 그 독재권력을 유지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기 위한 도구이론으로 악용되어 왔다.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주권국가에서 통치행위는 더 이상 민주적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보며 통치행위에 대한 민주적인 규범적 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참고 자료

권영성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2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2
김철수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정만희 헌법의 기본문제 세종출판사 2001
한견우 현대행정법1 인터백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