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등록일 2003.09.2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통치행위의 의의
1) 통치행위의 개념 오토 마이어:광의의 행정=협의의 행정+통치행위
2) 통치행위의 제도적 전제
3) 통치행위의 주체

2. 각국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4) 독일
5) 일본

3.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4.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
1) 대법원
2) 헌법재판소

5. 통치행위의 통제
1) 통치행위의 법적 구속
2) 통치행위의 한계
3) 범위
4) 한계

6. 통치행위의 예

7.우리 나라의 통치행위
1) 근거
2) 통치행위의 범위

8. 결론

본문내용

행정의 정의와 관련하여 통치행위의 의의나 그 인정근거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행정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에 기속되고, 재판통제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나, 연혁적으로 통치행위는 그러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기 때문이다.
1. 통치행위의 의의
1) 통치행위의 개념 오토 마이어:광의의 행정=협의의 행정+통치행위


광의의 행정은 협의의 행정과 통치행위로 구성된다. 통치행위란 국가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만약 그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라도 집행이 곤란한 국가작용을 말한다.
통치행위는 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아닌 제4종의 국가작용이라한다.
국가의 존립이나 국가통치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이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제군주 국가에 있어서는 전제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전근대적이론일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하에서는 지배자들이 그 독재권력을 유지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기 위한 도구이론으로 악용되어 왔다.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주권국가에서 통치행위는 더 이상 민주적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보며 통치행위에 대한 민주적인 규범적 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참고 자료

권영성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2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2
김철수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정만희 헌법의 기본문제 세종출판사 2001
한견우 현대행정법1 인터백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상 통치행위 2페이지
    행정법상 통치행위 (행정법) 1. 통치행위의 의의 통치행위란 국가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근거 (1) 학설의 대립 1) 긍정설 ① 권력분립설 - 일정작용에 대한 판단권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부..
  • [행정법] 행정과 통치행위 4페이지
    행정과 통치 행위 -目 次- Ⅰ. 통치행위의 개념 1. 통치행위의 의의 2. 통치행위의 주체 3. 통치행위의 특성 및 논의 실익 Ⅱ. 우리나라에 있어 통치 행위 1. 사법부 자제설 2. 권력분립설 3. 小論 Ⅲ. 통치행위의 최근 경향과 한계 1. 최근경향 2. 통치행..
  • [論點講座 行政法] 統治行爲 否定論-미국의 위헌심사와 프랑스의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11페이지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이광윤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이광윤
  • [행정법-통치행위]통치행위 5페이지
    Ⅰ서론 ? 본론 1. 통치행위의 개념 통치행위란 어떠한 국가 행위가 법률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도의 정치성(국가의 존립 또는 국가통치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등.)을 지님으로 인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법심사가 인정될지라도 그..
  • [헌법 헌법판례평석]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여부 (93헌마186) 4페이지
    통치행위의 헌법재판대상성 (1996. 2. 29. 93헌마186)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헌재의 판결요지 Ⅲ. 법적쟁점과 재판부의 판단 1. 통치행위의 개념 및 성격 2.긴급재정경제명령의 통치행위 여부 3.통치행위의 인정범위 4.통치행위의 사법재판대상성 여부 Ⅳ...
  • 통치행위에 대하여 논하시오 3페이지
    통치행위 Ⅰ.서론 1.통치행위의 개념 (1)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색채를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이 곤란한 국가작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통치 작용 중에서 사법심..
  • 통치행위 6페이지
    행정법 -통치행위 ○목차 통치행위의 개념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근거 부정설 긍정설 각 국의 통치행위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통치행위의 한계 정리 통치행위의 개념 통치행위란 국가 작용 중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제 4의 국가 작용'으로서 고도의 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통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