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이라크 파병에 관한 철학적 고찰

등록일 2003.09.2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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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이라크 파병의 문제의 중요성과 철학적 세계
와의 연관성
2.본론-공리와 명분의 측면에서 본 이라크 파병문제
3.결론-수정된 공리주의자로서 본 이라크 파병문제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다시 이라크 파병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다. 이라크 재파병 문제에 관해 여전히 실리와 명분이라는 두 측면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터넷,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등 모든 매체들이 이라크 재파병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 문제에 관해 빚어지는 많은 갈등과 쏟아지는 많은 관심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하고 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단지 긴박한 세계정세 때문이라기 보다는, 이 문제가 우리들의 ‘실리냐 명분이냐, 공리냐 의무이냐’ 라는 우리의 행동양식을 결정짓는 내부적 가치의 충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라크 파병문제를 철학적 접근을 통해 공리주의와 명분론에 입각하여 분석해보고 그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

Ⅱ. 본론

먼저 이라크 파병문제를 들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공리와 의무. 실리와 명분의 기본적인 입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공리적 입장- 파병은 현실적이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한다.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이다. 계속 논란이 되어온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파병이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처럼 강경한 대응을 억제할 수 있고 최소한 그렇게 하도록 설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 1차 파병이후 열린 한미 외무장관회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파병에 관해 감사를 표시하고 북핵문제가 이라크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준 것을 그 실례로 들고있다.
경제적으로는 한미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취약한 한국사회 경제구조를 안정시켜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해 결과적으로는 파병이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쟁이 끝난 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경제적 보복을 피할 수 있고, 베트남 파병 후에 얻었던 실제적인 금전적 원조와 같이 동맹국으로서 전후 이익을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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