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이념적 갈등(내재된 이념의 현재화)

등록일 2003.09.29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1. 논의의 배경

2. 복지국가와 이데올로기

3. 경제위기이후 사회정책의흐름과 이념성의 발현(?)

4.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구의 사상적 기반 위에서 발전하여 서구사회의 지도원리로 자리잡아온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라는 이념구조는 현상적으로는 대립과 갈등 또는 배타적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 근대성(modernity)이라는 공동의 뿌리에 기초한 근대사회의 산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수와 혁신의 이념구조와 이에 기초한 사회기관(social institutions)과 정책의 발전수준은 바로 그 사회의 근대성의 성숙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화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즉 "자유주의(liberalism)는 절대주의적 억압과 봉건적 미망에 대한 투쟁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개인의 해방(liberation)의 이념이었다기 보다는 공산주의와 집산주의로부터의 '국가'의 '해방'이라는 이념, ..., 적대국가에 대한 투쟁과 증오의 이념"(김동춘, 1999: 11)으로 자리잡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이념적 대립구도와 이에 따른 구체적 정책의 분석이 가능할 것인가? 물론 좌파와 우파의 구분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잣대가 바뀔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념구도가 서구 사회에서만 절대적인 분석가치를 지니고 우리 사회에서는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념구도에 기초해 구체적인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전제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개인의 신분적, 사상적, 그리고 정신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따라서 근대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합리성마저 완성되지 않은 사회에서 사회정책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policy)을 기본재료로 이념성의 발현을 과학적으로 포착하기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념적 틀에 정책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검증되지도 않은 주관적 주장을 강변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복지정책을 주요 테제로 정리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sping-Andersen, G. (1996) 'After the Golden Age? Welfare State Dilemmas in a Global Economy' in G. Esping-Andersen (ed),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s in Global Economies. London: Sage.
Furniss, N. and Tilton, T. (1977) The Case for the Welfare State: From Social Security to Social Equalit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George, V. and Wilding, P. (1994) Welfare and Ideology,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Gough, I. (1979)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London: Macmi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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