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5차각료회의의 결과분석과 대안점

등록일 2003.09.28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제5차 각료회의의 전반적 배경
-<관련기사1> WTO 각국 반응

2.본론 (제5차 WTO 각료회의 결과)
1. 회의 성격 및 진행
-제5차 WTO 각료회의(9.10~14, 멕시코 칸쿤)의 성격
-각료회의 진행
2. 농업분야 협상 결과
-농업분야 협상 진행 경과
-평가 및 향후 대응

<참고>Yeo 의장 수정안 내용
-<관련기사2> 정부 칸쿤 각료회의 목표와 전략

3.결론
-DDA 농업협상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본문내용

<서론>
우리가 추석연휴를 보내고 있는 동안 제 5차 WTO(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가 9.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멕시코의 휴양도시인 칸쿤에서 열렸다.
이 기간 동안 농산물 시장 개방을 반대하기 위해 현지에 갔던 한농연 이경해 회장이 집회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중연대,WTO 국민행동 등은 WTO 제5차 각료회의 반대투쟁에 돌입하였다.
대체 WTO 가 어떤 기구이고 칸쿤에서는 무슨 논의가 있었던 것일까. 수업시간에 우리는 WTO가 세계무역규범을 만들고 무역질서를 잡는 곳이라고 배웠다.
즉, 우리나라가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한 것도, 지금 중국이 세계시장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도 WTO 가입을 통해 회원국들간의 무역규범에 따라 가능한 것이며, 북한과 같이 WTO에 가입을 못한 나라는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 산업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제 무역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무역규범도 고쳐나갈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국제무역규범은 초기에는 공산품을 주 대상으로 했으나 1990년대 초반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부터 농산물과 서비스의 무역 규범이 포함되게 됐다.
사실 공산품은 이미 50년 전부터 꾸준히 무역장벽을 낮추고 보조금을 줄여 더 이상 낮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장벽이 없어졌으나 농산물은 UR협상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으므로 아직도 공산품에 비해서는 장벽이 높다. 그래서 UR협상에서 체결된 WTO 농업협정에 2000년부터 추가 협상을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고, 이에 따라 예정대로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WTO 회원국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종합적인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하였으며 이번 칸쿤회의는 그 세부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모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농산물 부문이 가장 민감한 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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