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사상] 한국사회 속의 양심적 병역거부

등록일 2003.09.2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들어가며

본론
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3/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3.1 우리나라의 병역 제도
3.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3.3 병역기피자의 새로운 추세
3.4 쟁점과 처벌 법령
4/ 사회 각층의 움직임
4.1 국방부
4.2 시민 사회단체
5/ 외국 사례
5.1 각국별 법적 보장의 근거
5.2 국제법적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5.3 각국별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
6.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입장
7.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나가며

본문내용

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란 양심적 이유로 징집, 집총 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 간접적 참여를 거부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였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교리에 국한되지 않고 사상적 신념이나 양심을 포함한다.
거부의 대상은 군복무 자체(절대적 병역거부)를 거부하는 전면적인 거부와 군대내 특정 제도, 특정한 무기사용, 특정전쟁(선택적 병역거부)을 거부하는 제한적인 거부권으로 나뉜다.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서기 295년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처형된 막시밀리아누스이다. 그러나 근대국가가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를 시행하자 양심적 병역거부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는 역사적 평화교회의 신도들과 사회주의자들의 투옥을 각오한 병역거부가 속출하였고 그에 대한 탄압도 혹독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몇몇 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제화(法制化)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0여 개 국에서는 제한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점령지에서의 농업 교육, 야전병원 근무 등 대체작업(代替作業)에 종사하면 전투행위를 면제하는 법률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제도가 없는 국가의 병역거부자는 혹독한 처벌을 각오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처음에는 평화교회파(여호와의 증인, 퀘이커교도, 안식교 등)에 속하는 교인들만이 종교적 이유에 의하여 병역을 거부하였으나 현재는 윤리적 이유나 인도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자도 등장하고 있다. 그 근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라고 한다.

참고 자료

- 양심적 병역거부, 안경환, 장복희 編 ;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2001. 5. 31) 자료집
- 국회공청회 자료집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 평화사랑(http://www.peacelove.ca.to)
- 인권운동사랑방(http://www.peacelove.ca.to)
- 전국학생협의회(http://jhh.to)
- 다수의 언론보도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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