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개발 제한 구역, 그 허와 실

등록일 2003.09.2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 서론
- 개발제한구역의 의미와 설치목적

▷ 본론
1. 우리나라의 현황
2. 문제제기 및 제시목적
3.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4. 제도의 개선

▷ 결론

본문내용

서론
- 개발제한구역의 의미와 설치목적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영어로는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이다. 영어에서 보이듯이 오늘날 우리가 혼용해 사용하는 그린벨트(Green Belt)와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의미에서 달리 사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녹지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면의 공간확보를 위한 도시구획의 일종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이전에 도시계획법상 일방적으로 규정된 세칙에 따라 지정된 개발유보 내지 금지구역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하다.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진행으로 70년대 초반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추도시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가 밖으로 팽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경우 교통·주택·환경문제는 물론, 도시내부의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도시외곽의 녹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71년도에 도시계획법(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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