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C

[도시공학] 개발 제한 구역, 그 허와 실

등록일 2003.09.2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 서론
- 개발제한구역의 의미와 설치목적

▷ 본론
1. 우리나라의 현황
2. 문제제기 및 제시목적
3.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4. 제도의 개선

▷ 결론

본문내용

서론
- 개발제한구역의 의미와 설치목적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영어로는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이다. 영어에서 보이듯이 오늘날 우리가 혼용해 사용하는 그린벨트(Green Belt)와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의미에서 달리 사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녹지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면의 공간확보를 위한 도시구획의 일종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이전에 도시계획법상 일방적으로 규정된 세칙에 따라 지정된 개발유보 내지 금지구역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하다.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진행으로 70년대 초반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추도시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가 밖으로 팽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경우 교통·주택·환경문제는 물론, 도시내부의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도시외곽의 녹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71년도에 도시계획법(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1페이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려 전체 그린벨트의 4분의 1이 넘는 지역이 ... 추진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는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 ... - 목 차 - Ⅰ. 서 론 Ⅱ.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21페이지
    .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찬반논쟁 긍정적 견해('그린벨트 해제' 반대 ... (2001년 현재) ◆ 6.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그린벨트의 지정 ... 연원 도시의 개발제한하는 구역. -그린벨트(green belt;녹지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복지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그린벨트 ... . 제3장 개발제한구역의 찬ㆍ반론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보존론 그린벨트 ... 공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문제가 제기되어 2001년 1월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도입, 설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실태 및 외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사례 비교를 통한 향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정책 과제 분석 12페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도입, 설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 실태 및 외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사례 비교를 통한 향후 그린벨트 ... (개발제한구역)정책 과제 분석 Ⅰ. 서론 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 [행정학]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에 대해서 28페이지
    . ⑩ 98.4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그린벨트 개선안 ... . 개발제한구역제도 ... ..............................................................4 1. 개발제한구역
  • [지역개발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5페이지
    제도를 모방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개발제한구역이 설치된 지 ...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의의와 외국의 제도를 ...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 본 론 - ◎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개발제한
  • [환경정책]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6페이지
    그린벨트 역사 ▲71.7-12: 도시계획법 개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 공약 발 표. ▲98.4: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 직접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공식화했다. 모델은 영국의 그린벨트와 이를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도시공학] 개발 제한 구역, 그 허와 실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