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와 민주적 시민사회

등록일 2003.09.28 한글 (hwp) | 2페이지 | 무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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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한 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가 유교가 어떻게 해야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글이다.
먼저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데는 강한 시민사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올바른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적 덕성이 필요하다. 시민적결사체는 다수 속에서 파묻히기 쉬운 시민적 덕성이 지켜지도록 하여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하여 시민적 덕성이 있는 시민사회는 이중적 자율성, 집단행동 , 비찬탈성, 시민성의 4가지 규범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적 규범과 의식을 배양할 수 있게 하고 개인들과 집단들의 정체감형성의 통로를 제공하며 공적 권위와 사적 생산자들에게 통치의 부담을 덜고 독재에 저항하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에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사외가 많아지거나 종교에 기반을 두거나 개인적 리더십 하에 운영되는 결사체의 증가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피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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