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노동개혁

등록일 2003.09.2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목 차 --

Ⅰ. 서론 : 노동정책은 무엇인가?
1. 노동의 특성
2. 노동 문제
3. 노동 정책
4. 노동시장 정책

Ⅱ. 김영삼 정부의 노동 개혁
1. 신노사관계 구상의 기본내용
2. 신노사관계 구상의 등장배경
3.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의 유혹

Ⅲ. 김대중 정부의 노동 개혁
1. 문제제기
2. 개혁적 노동정책
3. 노사정위원회 원리의 본질
4. 2기 노사정 위원회
5.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의 한계와 전망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노동정책이란 무엇인가?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노동행정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노사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정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에서 노동의 특성과 노동정책 그리고 노동개혁에 대해 살펴보겠다.
1. 노동의 특성
노동은 생산요소의 하나로서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고, 노동자와 분리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예로 토지, 자본)

2. 노동 문제
첫째, 고용의 확대와 유지(실업문제), 그리고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된 문제이다.
둘째, 임금은 노동의 가격으로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원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일부, 따라서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대립되는 부분이다.
셋째,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관련된 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생산과정에서는 서로 협력, 배분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이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기 쉬우므로 노동자의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3. 노동정책
노동정책은 정치·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이상과 같은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지는 제반 정책이다.
첫째,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과정에서 나타나는 임금·고용 등과 관련된 정책이다.
둘째, 노사관계정책은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규칙의 제정이나 이해관계의 조정하는 것이다.

4. 노동시장정책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므로 기본적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금은 노사간의 협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노사 양측의 교섭력의 차이가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의 수요는 기업의 효용을 직접 증대시키는 직접적인 수요가 아니라 생산물의 시장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유발수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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